정청래 "추경호 영장 기각 시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사법개혁 반드시 처리"

최고위서 "국민의힘 비상계엄 사과 무슨 소용 있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영장이 기각 된다면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체포 동의안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사법개혁은 예산 국회 직후 열리는 12월 임시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추 의원 구속 여부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며 "추 의원마저 구속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고 위헌 정당 국민의힘 해산하라는 국민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12·3 비상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 의원 체포 동의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법원은 다음주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어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에 대해선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지켜볼 수 없다며 내란 재판부 설치 등 사법 개혁에 대한 요구가 봇물 터질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 상황에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힘 정당 해산과 관련해서도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10번이고, 100번이고 위헌 정당 해산감이라고 말해 왔다"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은 예산 국회 직후 열리는 12월 임시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강행하면 더 큰 국민의 열망으로 제압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사법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행정처 폐지·전관예우 금지·법관 징계 실질화 등을 사법개혁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관 증원 등 기존 5대 사법개혁 과제에 재판소원, 법 왜곡죄까지 추진 중인 민주당은 사법행정 체제까지 포함하며 전선을 넓히고 있다. 관련 법안은 연내 발의 목표로 논의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민의힘 일각에서 비상 계엄 1년을 앞두고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에는 "사과도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1년 동안 사과하지 않다가 잠시 소나기 피하려고 사과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당 해산하라는 것이 비상 계엄 1년을 맞는 국민들 심정이다. 국민의힘은 알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