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승인 없는 베네수엘라 군사행동 금지' 결의안 발의

"승인 없는 군사행동은 우리 군을 위험에 빠뜨리는 값비싼 실수"

미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지상 공격을 조만간 시작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마약 밀매 단속을 둘러싼 미·베네수엘라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미 상·하원이 의회 승인 없는 베네수엘라 공격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발의해 처리에 나섰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팀 케인(민주·버지니아), 척 슈머(민주·뉴욕), 애덤 시프(민주·캘리포니아), 랜드 폴(공화·켄터키) 등 상원의원 4명은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할 경우 의회 표결을 강제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공동 성명에서 "만약 베네수엘라 공격이 발생할 경우 우리는 전쟁 권한 결의안을 발동해 의회 토론과 투표를 강제할 것"이라며 "이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적대행위나 베네수엘라 내에서의 적대행위에 미군을 이용하는 것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에 대한 허가받지 않은 군사 행동은 우리 군인들을 불필요하게 위험에 처하게 하는 엄청나고 값비싼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원에서도 짐 맥거번(민주·매사추세츠), 호아킨 카스트로(민주·텍사스), 토머스 매시(공화·켄터키) 의원이 유사한 내용의 자체 결의안을 발의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마약 카르텔 차단을 위한 군사행동은 행정부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행정부는 지난 9월부터 카리브해와 태평양에서 마약 운반선으로 지목된 선박을 공습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최소 83명이 사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마약 공급의 배후에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지상에서 하는 게 훨씬 쉽다"면서 "매우 곧 시작할 것"이라며 지상군 투입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시사했다.

의회는 공습 작전이 시작된 이후 지속적으로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 특히 지난달 워싱턴포스트(WP)가 미군이 공습 후 생존자를 다시 공격해 사살한 정황을 보도하면서, 상·하원 군사위원회는 모두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미 의회가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공격 시 의회 표결을 의무화하는 결의안을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상원은 지난달에도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49, 반대 51로 부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