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내란특검, 국군심리전단 철저히 수사해야" 촉구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13일 오후 제주시 연동 썬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제주4·3평화포럼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군심리전단에서 전역한 청년의 인터뷰 내용이 충격적이다”고 2일 밝혔다. 

추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한겨레21의 보도 내용을 언급하며 “(심리전단을 전역한 청년이) 상급 부대인 합참의 지침이나 통제받지 않고, 우리 군이 북한 오물 풍선보다 7개월 앞선 23년 10월에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것이다”고 적었다.

이어 “이는 군이 준수해야 하는 즉시성의 원칙과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한 전쟁을 유발한 외환유치의 명백한 증거다”며 “심리전단은 대령급 지휘관으로 불과 수백 명이 근무하는 부대로 주로 대북 확성기 등 심리전 임무를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위원장은 “내란특검팀에 철저한 수사를 주문한다”며 “(심리전단 대북전단 살포가) 외환 유치의 중요한 근거이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령급 지휘관인 심리전단장이 합참 몰래 임무를 수행했다면, 지침을 준 상급 기관은 합참을 뛰어넘는 국방부(당시 신원식 장관)나 경호처(당시 김용현 처장)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심리전단의 불법적인 대북전단 살포는 언제 누구로부터 어떻게 살포했고, 작전 결과 보고는 최종 누구에게 했는지 즉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당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철저한 보상으로 입막음한 의혹을 수사하라”며 “이미 불법적인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격려금을 지급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했는지, 불법 작전에 이바지한 인원들에 대한 상훈과 진급 내역을 조사해 적극적인 가담자 등을 식별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불법적인 전단지 제작을 위해 방송작가 등 민간인 수십 명을 채용했다는 제보도 있다”며 “이렇게 불법으로 채용된 민간인 현황과 투입된 예산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