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G·LTE 2.6㎓ 재할당 가격 기존 방식 유지…"경제적 가치 높아"

1일 주파수 재할당 공청회 개최

김지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실장이 1일 서울 강남구에서 공청회를 통해 4G 이용자 현황과 관련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최연재 기자]

정부가 내년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3G·LTE 2.6㎓ 재할당 가격 산정 방식을 기존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재강조했다. 재할당 대가는 할당 대상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산정해야 하며, 4G 서비스 회선 수가 여전히 5G 회선 수보다 많고 5G 주파수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시장 가치가 높다는 판단에서다.

1일 과기정통부는 오후 강남구 아이티스퀘어에서 공청회를 열고, 현재 수립 중인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과 관련해 이 같은 안을 발표했다.

김지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실장은 "재할당 대상 주파수는 4G 서비스뿐만 아니라 5G 서비스 제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4G 회선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사물지능통신은 2020년 대비 약 3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휴대폰 4G 회선 수는 2020년 5580만개에서 2025년 9월 5766만개로, 2020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 2023년부터 반등했다. 같은 기간 사물지능통신 회선은 2020년 1102만개에서 3058만개로 늘었다.

4G와 5G 회선의 밀접한 관계도 재할당 시 고려 대상이다. 김 실장은 "이동통신 3사 5G 단말의 약 20%가 4G 요금제 가입 회선으로 파악된다"며 "5G망이 비단독모드(NSA) 방식인 경우, 5G 단말은 4G 주파수를 활용한다. KT 일부 단말기를 포함해 SKT와 LG유플러스의 모든 5G 단말이 4G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5G NSA에서 신호 처리, 음성통화, 트래픽 분산, 커버리지 확보 등에서 여전히 4G에 의존한다"며 "단독모드(SA) 방식이 도입돼도 커버리지 음영 지역 지원뿐 아니라 단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와 유심 교체 등에서도 4G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내 5G SA 도입 확대와 실내 5G 무선국 구축은 5G 주파수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라며 "SA 확대 시 5G 커버리지 내에서는 4G 주파수 의존도가 감소하고, 실내 무선국 구축으로 음영 지역이 줄면서 4G 주파수 활용이 줄어드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재할당 주파수별로 직전 할당 대가를 참고하는 것이 경제적 가치를 보다 잘 반영하고 법령에도 부합한다"며 "이번 재할당 대상 모든 주파수는 경제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했으며, 2021년 당시와 마찬가지로 직전 할당 대가가 경제적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논란이 된 별표 3을 기준으로 한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다른 상황을 전제로 한 규정 형식일 뿐 원칙과 예외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며 "재할당 대가 산정 시 직전 할당 대가를 참조하는 것이 경제적 가치를 보다 잘 반영하는 합리적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