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속도…"올해 반드시 통과"

민주당 사회연대경제 입법추진단·행정안전부 당정협의회

김영배 의원안 추진…"사회연대경제 확산, 주권정부 소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전성환 대통령비서실 경청통합수석비서관, 복기왕 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일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공통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사회연대경제는 수익 창출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동시에 지향하는 경제 활동을 말한다. 공동체 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등이 이에 해당한다.

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와 사회연대경제 입법 추진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부와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실무 논의에 착수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복기왕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전성환 대통령비서실 경청통합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복 위원장은 "지난 10여년이 넘는 과정의 노력이 이제서야 비로소 결실을 맺는 것 같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예산부터 시작해 사회적 경제에 대한 걸 이념화시키고 없애버리려는 시도 속에서 사회연대경제의 제도화·활성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8월 말 전국에서 사회적 경제에 종사하는 일꾼, 의원들과 사회연대경제 전국회의 를 구성했고, 그 자리에서 60여명 의원들로 구성된 입법추진단을 구성했다"며 "금년 내 반드시 기본법을 통과시켜야한다는 의지를 결의를 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입법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김영배 의원이 11월 대표발의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기본으로 국회에서 논의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지방 정부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고, 지역사회와의 연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행안부가 주관하게 됐다"며 "새마을 금고와 같이 사회연대경제의 중요한 주체 중 하나인 마을기업 같은 것도 행안부가 추진해왔던 것들이어서 모든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연대되면 지방이 안고 있는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특히 기후위기, 인구위기 대응, 지역소멸위기 극복, 농업경제 위기 등 지방에 사는 국민 소득을 늘리고 사회를 풍요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수석비서관은 "국민주권정부의 성공 여부는 사회의 공동체성을 어떻게 회복할지가 과제"라며 "공동체성의 회복은 사회연대경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를 확산하는 것이 국민주권 정부의 소임"이라고 했다.

전 수석비서관은 "기후에너지부나 국토교통부 같은 곳도 사회연대경제와 함께 협력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며 "기본법 토대가 마련된 만큼, 부처가 협력해서 반드시 법을 통과시키고 사회연대경제의 토대를 단단히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