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 종전 논의 제안은 무장해제…평화 구걸"

"비핵화 없는 종전은 북핵 인정"…대북정책 전환 정조준

安·羅도 일제히 비판…핵 공유·한미동맹 강화 등 주문

광복절 경축식 참석한 정당 대표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6·25전쟁 종전 논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종전 논의를 앞세우는 것은 안보 태세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1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의 경축사를 "정권의 안보 무능의 정점"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당사자 간 종전 논의'와 '3대 평화 공존'을 제안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하는 상황에서도 껍데기뿐인 제안을 던졌다"고 주장했다.

통일부가 '북한은 주적'이라는 표현을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우리만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는 한심한 평화 구걸"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를 둘러싼 혼선도 공격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유엔군사령부의 경비정전집행 여단 창설과 관련해 미국과 합의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이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을 바꾼 점을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은 비핵화 없는 종전 논의에 반대하며 한미 간 핵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비핵화 없는 종전은 바로 북핵 인정"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핵 공유 수준을 높이고 미국의 핵전력 전진 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와 핵 추진 잠수함 확보도 제안했다.

나경원 의원도 이 대통령의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제안을 비판했다. 나 의원은 종전 논의가 유엔군사령부의 위상 약화와 주한미군 주둔의 명분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의 이번 공세는 이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안보 문제와 한미동맹 이슈로 연결해 견제하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다만 종전 논의 자체가 실제로 군사적 무장해제로 이어지는지는 향후 협상 내용과 한미동맹 운용 등을 함께 따져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