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우 중앙지검장 전진 배치…'정면 돌파' vs '내부 반발'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가 진정되지 않은 가운데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장에 박철우(사법연수원 30기) 대검 반부패부장을 전격 임명했다. 항소 포기 절차의 핵심 지휘라인이 서울중앙지검 수장으로 올라서면서 정면 돌파라는 평가와 내부 반발을 더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는 19일 검사장급 주요 보직 인사를 발표하며 “중앙지검장 사직으로 생긴 결원을 신속히 채우고 조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인사는 오는 21일 발령된다.

박철우 신임 중앙지검장은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2차장을 거친 특수통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방 고검으로 밀려났다가, 올 7월 이재명 정부 첫 고위간부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복귀해 대검 반부패부장을 맡아왔다.

문제는 그가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과정의 핵심 당사자였다는 점이다. 1심 선고 후 법무부가 대검에 “신중 검토” 의견을 전달했고, 박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항소 재검토를 지휘했다. 수사팀은 이를 사실상 ‘항소 불허’로 받아들였다.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중앙지검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다”며 결국 사퇴했다.

그런 가운데 법무부가 박 검사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전진 배치하면서, 수사 지휘의 정당성을 인사로 증명하려는 정면 돌파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장동 사건 공소 유지를 지휘할 자리에 그 과정을 주도한 인물을 놓음으로써 논란의 정면에서 책임 있게 수습하게 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는 분석이다.

반면, 검찰 내부에서는 박 검사장의 발탁을 두고 “논란의 중심 인사를 핵심 보직에 올렸다”는 부정적 전망이 만만치 않다. 자칫 검찰 내부의 반발을 더 키워 추가 줄사표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한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반발이 가장 심했던 사안의 지휘 당사자를 다시 중앙지검장으로 보내는 것은 조직 안정과 거리가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후속 인사도 속도를 냈다. 박 검사장의 이동으로 공석이 된 대검 반부패부장에는 주민철 서울중앙지검 중경2단 부장검사(32기)가 승진 임명됐다. 정용환 서울고검 감찰부장(32기)도 대검검사급으로 승진해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보임됐다. 그는 2021년 유동규·김만배 등을 기소한 대장동 1차 수사팀을 이끈 인물이다.

수원·광주고검장에도 변화가 있었다. 수원고검장에는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27기)이, 광주고검장에는 고경순 연구위원(28기)이 각각 신규 보임됐다. 두 사람의 승진으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두 자리가 공석이 됐다.

이 빈자리는 ‘후속 조치’의 신호로 읽힌다. 항소 포기 경위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들 가운데 일부가 법무연수원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하는 방안은 전례가 없고 법령 충돌 우려도 있어, 연구위원 전보가 현실적 수순으로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