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소위 이틀째…'AI·국립대·광복회' 예산 줄줄이 보류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서 한병도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인공지능(AI) 관련 예산을 놓고 대립했다. 

이틀째인 예산소위 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친 AI 혁신펀드와 공공AX(AI 대전환) 프로젝트 예산이 쟁점이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관련 사업이 타 부처와 유사하거나 중복된다며 삭감을 주장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원안을 유지하자며 맞선 상황이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예산의 큰 꼭지 중 하나가 AI·AX 관련 예산이라는 게 명확해졌다"며 "AI 관련 사업이 적절한지, 다른 부처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지 검토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작업"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재관 민주당 의원은 "AI 관련 펀드를 한 부처에서 관장했을 경우 특정 기술에 예산이 집중되는 우려를 막기 위해 각 부처에 분산해서 하는 것"이라며 "중복 문제로 접근할 게 아니다"라고 맞섰다.

양측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관련 예산은 보류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 실현을 위한 국립대학 육성사업(8735억5000만원 규모) 예산도 여야 이견 속 심사가 보류됐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경쟁력 약화는 재정 문제가 아닌 지방 취업과 정주 여건 등 종합적 문제"라며 "현실적으로 지역사회와 융합된 교육 효과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사립대가 훨씬 앞서 있어 국립대 지원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노 의원은 "2024년 기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비교하면 서울대는 6200만원, 지방 거점대 평균은 2500만원"이라며 "이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 투자 없이는 교육 여건이 나아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대립한 광복회의 독립운동사 학술연구사업 예산도 보류 항목에 올랐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광복회의 선양 행사 지원비(약 8억5000만원)가 1600%나 증액됐다며 "다른 보훈단체가 보기에 (특정 대통령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 보상처럼 '주고 또 주는구나'하는 왜곡된 인식이 생길 확률이 크다. 정책과 무관한 선심성 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대선에서 광복회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기 때문에 내년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광복회가 특정 후보를 지지했다는 언론보도가 잘못됐다는 정정보도가 이달 6일 나왔다"며 "삭감이 아닌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