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퀀텀점프] 주형환 "9년 만 출산율 반등…정책 구조적 전환이 필요할 때"

"9년 만 합계출산율 0.75 반등 2030년까지 1.0명 달성 목표"

"출산율 반등 못할 경우 성장률 하락·지역소멸 심화 등 우려"

"일·가정 양립·양육·주거 등 3대 핵심 분야 선택과 집중 필요"

"단기간 해결 어려워 긴 호흡으로 지속 대응…민·관 함께해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사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주형환 저출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했지만 아직 OECD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이제는 일·가정 양립과 주거, 양육 등 핵심 분야 중심으로 정책의 구조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아주경제와 서면 인터뷰에서 “지난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 결과 합계출산율이 0.75로 반등했고 올해도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경제여건과 주택경기 등 출산율 반등을 제약할 요인이 여전히 많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처럼 출산율이 확실히 반등하지 못하면 성장률 둔화, 부양비 증가, 재정 불안정뿐 아니라 교육 인프라 붕괴와 지역 소멸도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며 “2030년까지 출산율을 1.0명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가치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역대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책의 초점이 핵심 원인에 맞춰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지난해 기준 저출생 예산 47조원 가운데 출산율 제고와 직결된 핵심 예산은 절반 수준(약 23조5000억원)에 불과했고, 일·가정 양립 지원 예산은 2조원(8.5%)에 머물렀다”며 “정책적 선택과 집중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또 “일자리, 수도권 집중, 교육, 노동시장 등 구조적 문제를 저출산의 관점에서 접근하지 못했고,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사회적 부정 인식을 충분히 개선하지 못한 점도 한계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정책 수요자 중심으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책의 큰 틀을 바꾸겠다”며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고,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종교계, 언론 등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인식 개선 노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주 부위원장은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복합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주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저출산 문제, 국가 소멸을 우려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가.
"지난해 정부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과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이 맞물리면서 9년 만에 출산율이 반등했습니다.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올랐고, 올해 출생아 수도 전년 대비 6% 이상 증가해 25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황은 매우 엄중합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OECD 평균(1.58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대체인구(2.1명)에도 한참 못 미칩니다.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으로,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으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특히 경기 부진과 수도권 중심의 집값 상승이 결혼·출산 의지를 더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확실한 반등세를 만들지 못하면 성장률 하락과 부양비 증가, 재정 불안, 학생 수 감소, 지역소멸 등 복합적인 위기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의 반등에 안도할 때가 아니라, 범사회적으로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0명을 달성하기 위해 AI 등 기술혁신을 활용, 기존의 육아지원 제도를 넘어 인구정책 전반의 대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역대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효과가 크지 않았습니다. 원인을 어떻게 보십니까.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저출산의 직접 원인에 충분히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KDI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저출산 예산 47조 원 중 출산율 제고와 직결된 핵심 예산은 절반인 23조500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일·가정 양립 지원 예산은 2조 원(8.5%) 수준으로 매우 낮았습니다. 둘째, 구조적 요인에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일자리, 수도권 집중, 교육, 노동시장 등 근본적 문제를 저출산의 시각에서 다루지 못했습니다. 셋째,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불안감을 간과했습니다.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지방정부나 기업의 참여를 충분히 이끌어내지 못한 점도 반성해야 합니다. 이제는 과거의 대책을 냉정히 돌아보고 정책의 큰 틀을 전환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필요할 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가·휴직제 △중소기업 부담 완화 △0~11세 아동 대상 국가책임 돌봄체계 △신혼·출산가구 주택공급 및 청약 완화 등을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경제계·언론계·종교계 등 각계와 협력해 사회 인식 변화를 이끌고, 출산율 반등세를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흐름으로 굳히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출산 문제 극복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텐데, 민간 협력을 이끌어 내려면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나.
"저출생 위기 극복은 정부 정책적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그간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한 정책 대응과 함께 ‘사회 인식 변화’ 노력을 병행해 왔습니다. 경제계, 학계, 종교계, 언론계 등 각계각층과 협력해 결혼·출산·육아의 가치를 알리는 범국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를 구성해 범사회적 협력체계를 구축했고, ‘국민WE위원회’와 청년·청소년위원회를 운영해 현장의 목소리를 상시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6% 이상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남성 육아휴직제(롯데), 초등부모 출퇴근 자유시간제(LG), 육아기 재택근무제(포스코), 출산장려금 지급(부영·크래프톤 등)을 시행하는 등 정부 지원보다 더 크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근거 기반의 정책 설계로 민간이 신뢰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기업에는 유연근무·가족친화 제도 도입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 지자체·종교단체·시민사회가 생활권 단위에서 실질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협력 구조를 구축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정부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나설 때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