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10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번 조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직접 조사라며, 수사 외압과 범인도피 등 두 갈래 혐의에 대해 포괄적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서초구 한샘빌딩 특검 사무실에서 진행한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의 정점에 있는 당사자로,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고 있다”며 “오늘 오전 10시부터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으나 이날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정 특검보는 “오늘은 주로 수사 외압 의혹에 초점을 맞춰 조사 중이며, 범인도피 부분까지 진행할지는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며 “수사 외압 관련 질문지만 100쪽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조사는 천대원 부장검사와 박상현 공수처 부부장검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윤 전 대통령 측에선 배보윤·채명성 변호사가 입회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며, 이날 오전 10시 20분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조사 내용은 채상병 사망 이후 대통령실 보고 및 지시 체계 전반을 아우르고 있다”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출국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여부도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보고를 받은 뒤 격노하며 임성근 전 1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 그리고 출국금지 중이던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사실상 출국을 도운 ‘범인도피’ 정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무렵 지하 통로를 통해 특검 사무실로 들어왔다. 정 특검보는 “주요 피의자는 통상 1층을 통해 출석하지만, 수사 진행의 원활함을 위해 피의자 측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며 “이번 조사에서는 절차적 충돌보다 실질적 조사를 우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심야조사 여부에 대해선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다”며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을 확인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가능하다면 오늘 조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지만, 범위가 방대해 심야조사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사 이후 조사 내용을 종합해 향후 강제수사나 추가 소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정 특검보는 “채상병 사건은 복무 중이던 청년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인권 사건”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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