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당·정·대, 온실가스 감축 목표 53~61% 합의…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시사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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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대, 온실가스 감축 목표 53~61% 합의…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시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 수준으로 사실상 합의했다. 이번 주 중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산업 구조와 감축 기술의 한계를 고려해 산업 부문 부담을 완화하되, 'K-GX(그린 전환) 전략'을 통해 탈탄소 산업 전환과 녹색산업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당정은 석탄발전소와 내연기관차 등 기존 산업의 고용 충격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조정 문제도 논의됐다. 당정은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에서 기업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배당 활성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으며, 최고세율을 합리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최고세율을 35%로 제시했지만, 여당 내부에서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25%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 등 실효성 있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당정은 국립대병원 관리체계 일원화, 지역의사제 도입,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하고, 겨울철 대설·재난 대응 및 국민 안전 홍보 강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진실은 죽었다"…검찰 내부서 '대장동 항소 포기' 공개 비판 잇따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이 내부 반발을 불러왔다. 수사·공판을 담당했던 검사들은 “수천억 원대 범죄수익 환수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며 대검과 법무부 지휘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김영석 대검 감찰1과 검사는 내부망에 글을 올려 1심 재판부가 일부 무죄를 선고하고 추징을 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한 사례가 없었다며, 이번 결정으로 민간업자들에게 수천억 원대 부당이익이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검 차장과 중앙지검장의 항소 결정 번복을 이해할 수 없다며 "검찰과 진실이 죽었다"고 강하게 비판했고, 조직 수장들이 큰 권한에 눈이 가려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했다고 직격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유동규 전 본부장,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등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피고인들이 제기한 항소 사건에서는 형을 더 무겁게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7886억 원 중 뇌물액 473억 원만 추징되고, 나머지 약 7400억 원대 범죄수익 환수는 불가능해졌다.

천영환 울산지검 천영환 검사도 내부망을 통해 "법무부와 대검 지휘부가 특정인을 보호한다"며 사퇴를 촉구하는 등 공개 비판이 이어졌다. 
 

해경, 중국어선 전복 사고 실종자 야간 수색 이어가

서해 공해상에서 중국 어선이 전복돼 승선원 11명 중 2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다. 나머지 6명은 인근 어선에 의해 구조돼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는 9일 오전 6시 50분께 전남 신안 가거도에서 약 81㎞ 떨어진 해상에서 발생했으며, 98t급 중국어선 A호가 원인 미상의 이유로 전복됐다.

해경은 대형 경비함 2척과 항공기 3대, 서해특수구조대를 투입해 실종자 수색을 벌이고 있으며, 야간에는 군 항공기 지원을 받아 조명탄을 쏘며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생존 선원들은 "앵커를 내리던 중 배가 갑자기 기울어 바다로 탈출했다"고 진술했으며, 해경은 외부 충돌 흔적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어선이 균형을 잃고 전복된 것으로 보고 있다.

목포해경은 "기상이 악화하지 않는 한 수색을 계속할 예정"이라며, 공해상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사망자 수습과 사고 원인 조사는 중국 측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킹 피해' 카카오 전 투자총괄대표, 미래에셋證 상대 소송 제기

방탄소년단 정국과 대기업 총수 등을 노린 연쇄 해킹 사건의 피해자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현금과 주식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2023년 10월 배 전 대표가 SM엔터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된 직후, 해킹 조직이 그의 개인정보로 알뜰폰을 무단 개통하고 미래에셋증권 계좌에 접속해 수십억원대 현금과 주식 매각대금을 인출하려 시도하면서 발생했다.

배 전 대표는 해킹으로 인한 피해액 110억원 중 이미 회수된 60억8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을 '현 시가' 기준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미래에셋증권은 피해액을 사건 당시 시가 기준으로 15억8000만원으로 보고, 휴대폰 본인 인증과 신분증 확인 등 3단계 인증을 거쳤으며 타 금융사 계좌를 경유한 점 등을 들어 책임이 제한적이라고 맞서고 있다.

해킹 조직 총책 전모씨는 올해 4월 태국에서 검거돼 8월 국내로 송환됐으며, 수감 중인 기업인·연예인·재력가 등을 노려 380억원 이상을 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러 외무장관, "우크라 문제 해결 위해 美 국무장관과 만날 준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9일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 소통 및 필요 시 대면 회담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외신에서는 라브로프 장관이 지난 5일 국가안보회의에 불참하고 루비오 장관과의 전화 통화 이후 정상회담이 보류된 것을 두고 크렘린궁과 관계가 틀어졌다는 추측을 내놨으나,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를 부인하며 라브로프 장관이 외무장관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라브로프 장관은 미국과의 대화 재개와 실무 협상 진행 상황을 언급하면서 "외교 자산 반환과 항공 교통 재개 등의 제안이 미국에 전달됐고, 뉴스타트 조약(New START) 연장 문제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미국의 실질적 반응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평화 계획의 하나로 크림반도를 러시아 영토로 인정할 준비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으며,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를 병합하고 2022년 이후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5분의 1을 장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전날 러시아 외무부 성명을 통해, 푸틴 대통령이 국가안보회의에서 지시한 핵무기 시험 준비 관련 사항 등 실행이 진행 중이라고 밝히며, 미국의 핵무기 시험 재개 발표에 대응해 러시아도 대응 조치를 준비 중임을 시사했다.
 

연세대, 챗GPT 이용한 '집단 커닝' 의혹…"0점 처리·유기정학 추진"

연세대학교 3학년 대상 '자연어 처리(NLP)와 챗GPT' 수업에서 중간고사 중 일부 학생들이 챗GPT를 이용한 집단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돼 학내 파장이 일고 있다. 담당 교수는 자수하는 학생에게는 중간고사 점수 0점, 발뺌하는 학생에게는 유기정학 조치를 예고했다.

해당 수업은 약 600명이 비대면으로 수강하며, 시험도 온라인으로 치러졌다. 교수는 시험 시간 동안 학생들의 화면과 손, 얼굴을 촬영하도록 요구했지만, 일부 학생은 촬영 각도를 조정하거나 화면에 여러 프로그램을 겹쳐 띄우는 등 부정행위를 시도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절반 이상이 부정행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 커뮤니티 투표 결과, 387명 중 211명이 시험에서 커닝했다고 응답했으며, 상당수가 AI를 활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학가에서는 생성형 AI의 빠른 확산과 학습 도구로서의 높은 활용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AI 사용 정책과 윤리 기준 논의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이 문제로 지적된다.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의 91.7%가 AI를 과제나 자료검색에 활용했지만, 전국 대학 71.1%는 AI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AI 시대 교육과 평가 방식을 재정립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AI 사용을 허용하되 출처를 명확히 하고 비판적 사고를 기르도록 개인 의견 작성, 대면발표, 심층토론 등 새로운 교육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