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 NDC '53∼61% 감축'으로 정해질까…정부안보다 소폭 상향

9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9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으로 설정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당정이 공감대를 이룬 안의 하한(53%)은 지난 6일 공청회 때 정부가 발표한 2가지 후보 중 높은 쪽이고 상한(61%)은 정부 발표 후보보다 1%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50∼60% 감축'과 '53∼60% 감축'을 2035 NDC 후보로 제시했다.

정부 후보에 대해 사실상 산업계 요구만 수용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는데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상한을 높임으로써 시민사회 요구를 일부 반영하는 모양새가 됐다.

'53% 감축'은 2050년 탄소중립(온실가스 순배출량 0)을 달성한다고 하고, 2018년부터 매년 같은 비율로 온실가스를 줄여갈 때 2035년 목표에 해당한다.

'61% 감축'은 지구 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하로 억제할 가능성을 50%라도 확보하려면 필요하다고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권고한 수준이다.

이번에 당정이 공감대를 이룬 '53∼61% 감축' 안이 정부 후보 발표 후 산업계와 시민사회 모두에서 쏟아진 비판을 잠재울지는 미지수다.

'48% 감축'도 어렵다는 산업계 요구에서 더 멀어졌고, 그간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경제·인구 규모를 고려했을 때 65%는 감축해야 한다는 시민사회 요구에는 여전히 못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산업계는 하한이 50%가 아닌 53%로 설정된 데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NDC가 '선언적 목표'에 그치는 국가도 있지만, 한국은 유럽연합(EU)·영국·뉴질랜드 등과 함께 NDC와 연계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국가다. NDC가 강화되면 기업에 할당되는 배출권이 줄어드는 구조여서 NDC가 사실상 규제로 작동한다는 것이 산업계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실질적인 NDC는 '하한'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가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둔 목표'가 하한이라고 밝힌 만큼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계획 등 정책·제도·규제를 추진·설계할 때 기준을 하한으로 잡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산업계로선 2035 NDC가 '50% 감축'이 될 수 있었으나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53% 감축'으로 결정 난 상황이 됐다.

다만 일정상 당정이 공감한 안이 2035 NDC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일 오후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의결, 11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주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국제사회에 2035 NDC를 공표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관건은 부문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줄일지와 어떤 방식으로 줄일지가 될 전망이다.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순배출량 기준 7억4230만t)의 53%를 감축한다면 2035년 배출량은 3억4890만t이 된다. 지난해 배출량이 6억5140만t으로 향후 10년간 배출량을 3억250만t을 줄여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감축한 양(8860만t)의 3.4배에 달한다.

정부는 53% 감축을 2035 NDC로 한다면 전력 부문 배출량을 2035년 8830만t으로 2018년(2억8300만t) 대비 68.8%, 산업 부문 배출량을 2억910만t으로 2018년(2억7630만t) 대비 24.3%, 수송 부문 배출량을 3930만t으로 2018년(9880만t) 대비 60.2% 줄여야 한다고 했다.

53% 감축 시 전원 구성은 2035년 705∼711TWh(테라와트시) 발전량을 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이 각각 32∼33% 채우고 나머지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과 석탄화력발전이 15∼16%와 6∼7%씩 분담해야 할 것으로 봤다.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은 150∼159GW(기가와트)로 현재(지난해 기준 34GW)보다 4배 이상 늘어나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전기·수소차 보급과 관련해서는 앞서 공청회에서 2030년까진 신차의 40%, 2035년까진 신차의 70%가 전기·수소차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