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출국납부금 현실화하자" 정부·국회·학계·업계 한목소리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출국납부금 현실화' 정책간담회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기수정 기자]

출국납부금 인하 정책을 정상화하고 국제 수준에 맞게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거세지고 있다. 정부·국회·학계·업계 인사들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출국납부금 현실화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출국세 인하가 관광재정 기반을 약화시켜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원상복구와 단계적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행사를 주최한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광기금은 산업의 심장”이라며 “출국납부금 인하로 연간 약 1300억원이 사라지고, 한국관광공사의 기반 조성사업이 80%, 지역 활성화 사업이 10% 이상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는 관광세를 ‘부담’이 아닌 ‘미래 투자’로 보고 확대하고 있다”며 “출국납부금은 복원과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관광산업 매출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상황에서 재정 기반을 무너뜨린 정책은 무책임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합리적 조정과 회복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첫 과제”라고 강조했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래관광객 3000만 시대를 향하는 지금 기금 축소는 산업 생태계 기반을 흔드는 결정”이라며 “출국납부금 현실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세계는 관광세를 확장하고 있다. 우리만 역행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좌장을 맡은 이훈 국회관광산업포럼 공동대표(한양대 교수)는 “OECD 평균 출국세는 2만9000원, 일본은 인상 추진 중인데 한국은 7000원으로 낮췄다”며 “응익과세 원칙에 따라 관광 편익을 누리는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의 결정이 10년 뒤 관광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윤혜진 경기대 교수는 “방한 수요는 회복됐지만 관광수지는 역대 네 번째 적자를 기록했다”며 “20년간 물가가 두 번 뛰는 동안 출국납부금만 낮춘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2030년 관광기금 적자가 1조1396억원 규모로 전망된다”며 “위기 때 기능이 약화되고, 결국 국가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경고했다.

류광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사는 “세계는 엔데믹 이후 관광세를 신설하거나 인상하고 있지만, 한국만 오히려 낮췄다”며 “지금 구조 자체가 이미 매우 완화된 상태인데 감면 확대 논의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류 박사는 “우리나라는 만 12세까지 면제하고 환승 기준도 국제적으로 가장 넓게 인정하는 등 제도가 충분히 관대하다”며 “관광 수요 회복과 지역 인프라 확충이 동시에 필요한 시점에 재원을 줄이는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관광객이 늘어도 수용 역량이 따라가지 못하면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줄어든다”며 “기금 정상화를 통해 공항·교통·숙박 등 기초 인프라 보강과 광역권 홍보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문제를 인정했다.

김정훈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장은 “관광기금이 전체 관광재정의 86%를 차지하고, 출국납부금이 그 핵심 재원”이라며 “기금이 줄면 정책 도구가 사라진다. 위기 때일수록 기금이 더 필요하지만 지금 구조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997년 도입 시점 대비 물가는 두 배 이상 상승했고, 아웃바운드 상위 국가 평균 출국세는 약 2만9000원 수준”이라고 설명하며 “현실화 기준을 마련해 지속 가능한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훈 한국관광공사 국제관광실장은 “일본은 출국세를 3000~5000엔 수준으로 인상 추진 중이고, 홍콩도 최근 67% 인상했고, 태국도 추가 입국세를 검토 중”이라며 “관광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우리만 낮춘 상태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관광은 정책 기반이 있어야 시장이 움직인다. 가격 장벽 우려는 과장돼 있으며, 최소한의 전략 재원 확보가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영훈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연내 법안 상정을 추진해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