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밀양 고속도로 신설·호남고속도로지선 확장 '예타 통과'

9개 신규 사업 예타 대상 선정…"R&D 예타 폐지 법안 연내 통과 추진"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31일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2025년 제10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김해~밀양 고속도로 신설과 호남고속도로지선(서대전~회덕) 확장사업 등 2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해~밀양 고속도로는 총사업비 1조6000억원 규모로, 경남 김해시 진례면에서 밀양시 상남면까지 19.8㎞ 구간을 왕복 4차로로 신설하는 사업이다. 부산항신항과 가덕도신공항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대구·경남권 산업단지의 물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4000억원 규모의 호남고속도로지선 확장 사업은 대전시 유성구~전민동 구간(18.6㎞)을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세종·대전권의 교통 수요 증가에 대응해 출퇴근 및 주말 정체 해소가 기대된다.

위원회는 이날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 조성 △여자만 국가해양 생태공원 조성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구축 △익산 왕궁 자연환경 복원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내포신도시~정안IC 연결도로 건설 △서평택~평택 고속도로 확장 △울산 도시철도 2호선 △서울 도시철도 난곡선 등 총 9개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 조성 사업은 제조·물류·서비스 산업의 디지털 전환 인프라를 구축해 수출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자만 국가해양 생태공원’은 전남 순천·보성 해양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해양 생태·문화 거점을 조성하며,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는 전북 김제에 R&D와 생산·유통·수출 기능을 통합한 종자산업 중심지를 세우는 사업이다.

이외에도 무주~대구 고속도로(84.1㎞)를 새로 건설해 영호남 북부 교류를 강화하고, 울산 도시철도 2호선·서울 난곡선 신설 등을 통해 교통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임기근 차관은 “국가 아젠다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예타제도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달 R&D 예타 폐지를 위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여 올해 중 법 개정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사회·경제 여건 변화에 대응해 국민 삶의 질과 지역 균형성장 등 다양한 가치를 반영한 예타제도 개편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