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불확실성 해소 환영...세부 내용 공개해야"

장동혁 "협상대로 이행하려면 정부·기업 부담 많아"

송언석 "평가 신중해야...3500억 달러 합의 자체가 원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0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관련해 "불확실성을 해소했다"고 평가하면서도 "관세 협상에 대한 세부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밝혔다. 양국은 전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갖고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전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관세 협상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우리 기업에는 그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소식이었다"며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은 다행"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관세 협상 타결은 이제부터 부담의 시작"이라며 "협상 내용대로 이행하려면 우리 정부와 기업이 부담해야 할 내용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공개적으로 합의된 내용이 전부인지 국민께 밝혀야 한다"며 "결국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다 더 큰 문제에 직면할지도 모르기에 관세 협상으로 발생할 여러 문제를 정부가 잘 관리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늦었지만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아직 합의문의 자세한 부분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합의 자체가 원죄"라며 "경제 규모에 비해 우리에게 큰 부담"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GDP 대비 (투자 금액 비중이) 18.7%이지만 일본은 13%, EU는 6%"라며 "EU의 3배에 달하는 경제적 부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구매 1000억 달러, 기업 투자 1500억 달러를 합치면 모두 6000억 달러"라며 "일본의 5500억 달러보다도 총금액이 많다"고 말했다.

현금 투자 방식에 대해선 "우리 정부가 당초 3500억 달러 투자 중 직접 투자 비율은 5% 안쪽이라고 주장했는데 2000억 달러는 현금 투자가 무려 57%"라며 "5% 주장이 57%로 돌아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넘어 한국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여러 가지 지원책을 준비해야 한다"며 "지지부진했던 협상 과정에서 희생을 감내한 자동차 및 부품 업계 지원 방안도 정부가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