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실리는 보유세 강화론…전문가들 "전문가들 "거래세 완화 등 보완 필요"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 인하 병행 등 보완책이 필요"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를 중심으로 보유세 강화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지난 8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시작으로 제기된 '보유세 강화' 발언이 지난 19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통해 재차 언급되면서다. 특히 다주택자뿐 아니라 고가의 한 채를 선호하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도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나오면서 시장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거래세 인하와 함께 과도한 세 부담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보유세·거래세 조정을 포함한 세제 운영 방향에 관한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다. 구체적 세제 개편 방향, 시기, 순서 등은 연구 용역 결과 등을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가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유도, 응능부담 원칙(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 등을 목표로 언급한 만큼 개정 방향은 세제 강화일 것으로 추정된다. 발표 시기는 미정이지만 통상적인 세법 개정안 발표 시점(7월 말) 등을 고려하면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보유세 등 세제 개편을 검토하는 이유는 연이은 대책에도 집값이 상승하는 등 잠재 수요가 풍부한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기 때문이다. 

또한 너무 낮은 보유세 실효세율과 1주택자에게 혜택을 주는 현행 부동산 세제가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부추겨 고가 부동산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토지+자유연구소'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국내 부동산 자산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1%다. 이는 전년 대비 0.029%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국내 보유세 실효세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구소 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83%, 일본은 0.49%다.

정부가 최후의 카드로 꼽히는 세제 개편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전문가 사이에서도 보유세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다만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과도한 규제와 불명확한 정책 방향성이 오히려 집값 급등으로 이어진 경험이 있는 만큼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정부의 여러 대책에도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고, 집값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정부가 세제 카드를 검토하는 것 같다"며 "다만 과거 사례가 보여주듯 보유세 강화만으로는 시장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 인하 병행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금이 올라가면 결국 취약계층과 실수요자에게 조세 부담이 전가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임대료 상승 등 매매시장뿐 아니라 이로 인한 간접적 영향까지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전했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도 "보유세 부담을 키우는 건 자칫 징벌적 과세로 비춰질 수 있고, 그동안 보유세만 가지고는 시장 안정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만큼 신중해야 한다"며 "한시적이라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취득세 인하 등을 통해 매물을 나오게 하는 등 출구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