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캄보디아 범죄수익' 환수 추진... "유죄 확정 시 피해액 특정"

캄보디아 당국의 범죄단지 단속으로 적발돼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지난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송환, 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동취재]

정부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9일 법무부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우리 국민에게서 벌어들인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법무부가 외교부를 통해 캄보디아 측 범죄 피해자와 피해액을 특정하면 캄보디아 당국의 수사와 환수 과정을 거쳐 국내로 가져오는 방식이다.

정부는 현재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캄보디아 범죄 피해 사건들을 우선적으로 의뢰,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피해액을 특정해 환수할 방침이다.

한편 국제 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피해자가 국내에 머물고 피해액이 특정되는 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도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 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발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