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대책' 여야 엇갈린 반응..."실수요자 고려" vs "부동산실패 재탕"

이재명 정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파장

민주당 "고가주택 규제·저가주택 현행 유지로 투트랙"

국민의힘 "추방 명령…실거주 목적 수요자 정책 필요"

전문가 '文정부 시즌2' 우려…"자산소실 역풍 가능성"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인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두고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일각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고 비난하지만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을 닫은 것이 아니다"라며 "부동산에 묶인 자금이 산업 투자로 흘러가 대한민국 성장의 새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주택 가격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여신한도 차등화', '스트레스금리 상향 조정' 등을 언급하며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임을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담대 LTV(주택담보대출비율)에서 생애최초주택구매자와 서민·실수요자 등은 규제 지역 지정 여부와 무관하게 완화된 LTV를 적용했다"며 "따라서 규제 지역의 LTV가 40%인 데 비해 생애최초주택구매자의 LTV는 70%, 서민·실수요자의 LTV는 60%를 적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떤 정책도 그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지만 이번 대책을 '고육책'이라고 평가한 것은 서민과 실수요자까지 옥죄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많은 고민 끝에 내린 '현재 상태에서의 결론'이라는 뜻"이라며 "고가 주택은 규제, 저가 주택은 현행 유지라는 투트랙 전략을 통해 투기 수요와 실수요를 분리해 접근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고민의 반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노무현·문재인·이재명 정부로 이어지는 좌파 정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재탕이자 악순환의 재개봉"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도시 근로자 중에서 5년 내지 10년 정도 근속한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은 422만원인데 현재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무려 14억3000만원"이라며 "무주택 근로자가 LTV 40%로 최대 5억7000만원을 대출 받는다 해도 8억5800만원은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월 422만원 소득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9억원을 모으는 데는 17년이 소요된다"면서 "실거주 목적의 1주택 실수요자가 정책의 중심이 돼야 하지만 좌파 정권은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무주택 서민들에게 추방 명령을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며 '여·야·정 4자 협의체' 구성을 통한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을 제안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문재인 정부 시즌2'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대표는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현재 부동산 시장은 투자 수요나 투기 수요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실거주를 동반한 수요 정도"라며 "미국, 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대출을 하지 않고 집을 사는 나라가 어디에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송 도시와경제 대표는 "부동산 자산이 3경이 넘는데 대출 없이 집을 사게 하겠다는 것은 지금부터 매매 가격이 40% 정도 빠진다는 것"이라며 "대출을 한 사람들의 파산이나 집을 구매한 사람의 경우 자산 소실 역풍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