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양평 공무원 유족 열람 신청 땐 검토"…비공개 원칙은 유지

"망자 변호인 위임 종료…법률대리인 새로 선임하면 고려"

김건희 공판서 '도이치 주가 관리'·'수익 셰어' 녹취 공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군 공무원 고(故) A씨 관련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 요청을 비공개 처리하면서도, 유족이 새로 법률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비공개의 원칙을 유지하되, 향후 절차에 따라 재검토 가능성은 남긴 것이다. 

특검팀은 15일 광화문 KT빌딩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돌아가신 양평 공무원 변호인의 열람·등사 신청은 비공개 처분됐다"며 "수사 관련 사항이 공개되면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4호에 근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자 사망으로 변호인 위임관계가 종료된 점도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4호에 따르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수사·공소의 제기 및 유지·형의 집행·교정·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된다. 

다만 특검 측은 "유족이 법률대리인을 새로 선임해 열람 신청을 한다면 다시 검토하겠다"며 다만 "수사 중인 상황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성격이 청구인에 따라 달라질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앞서 14일 A씨의 생전 변호인인 박경호 변호사가 제출한 열람 신청을 거부했다.

A씨는 김건희 여사 관련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피의자로 지난 2일 조사를 받은 뒤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 측은 조사 과정의 압박을 주장하며 조서 열람을 요구하고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검팀은 "현재까지 강압이나 문제성 있는 수사 행태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양평군수 면담 등 필요한 점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김 여사의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김 여사가 미래에셋증권 계좌를 관리한 증권사 직원과 통화하며 주가 관리를 인지한 정황이 담긴 녹취가 공개됐다.

녹취에는 김 여사가 "증권사 유선 전화는 녹음되니 앞으로 핸드폰으로 하자"고 말하거나 "셰어해야 한다", "거기서 40% 주기로 했다"는 발언이 포함됐다. 또 직원이 "(시장 지수는 빠졌는데) 도이치모터스는 관리가 된다"고 하자 김 여사가 "우리 기술주는 빠졌죠? 그래도?"라고 답하는 내용도 있었다. 특검은 이러한 대화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구조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정황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이달 중 주신문, 다음 달 반대신문으로 증인 심리를 나눠 진행할 계획이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통일교 금품수수 및 무상 여론조사 수령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