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외식업계 공동서명 "주휴수당 폐지없는 4.5일제는 사형선고"

국회 앞서 공동 기자회견 개최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왼쪽)과 김우석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이 15일 국회 앞에서 '주휴수당 폐지 없는 주4.5일제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에 서명 후 기념촐영을 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업계가 주휴수당 없는 주4.5일제 도입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는 15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주 4.5일제 도입은 주휴수당 폐지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침 철회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소상공인에게 '사형선고'와 다름없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양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결연한 의지를 모아 '주휴수당 폐지 없는 주 4.5일제 반대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할 것을 선포했다.

고용노동부의 국정감사 일정에 맞춰 진행된 이번 공동 기자회견은 법정경제단체인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과 외식업 종사자를 대표하는 김우석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이 노동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협의하면서 열렸다.

양 단체는 최근 대법원의 '실제 근로 시간에 비례한 주휴수당 지급'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 70년 넘은 낡은 제도인 주휴수당의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특히, 국정과제로 수록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침과 관련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주 4.5일제가 도입되면서 주휴수당이 유지되고, 5인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까지 확대된다면 소상공인들은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에 최대 2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우석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외식업을 비롯한 소상공인 업종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헌법재판소가 두 차례나 합헌을 결정한 5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근로기준법을 강행 적용하려는 것은 현장의 인건비 예측을 불가능한 수준으로 폭증시켜 결국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속화할 뿐"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문 발표에 이어 양 단체 회장은 공동 선언문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3대 핵심 요구사항을 강력히 촉구하고 100만 서명운동의 본격화를 선포했다.

3대 핵심 요구사항은 △ 주휴수당 제도 즉각 폐지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침 철회 △ 고용노동부의 주 4.5일제 논의과정에 소상공인 대표 참여 보장 등이다.

양 단체는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하고, 과도한 인건비 부담 구조 해소를 위해 공동대응해 나갈 방침"이라며 고용 현안과 관련하여 강력한 대응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