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소됐던 통일부 정상화…'남북회담본부' 부활·정원 67명 확대

장관 직속 '한반도정책경청단' 신설

尹 정부 폐지한 조직·기능 대거 복원

통일부 [사진=송윤서 기자]

윤석열 정부 당시 대폭 축소됐던 통일부가 기능 복원과 조직 정상화를 본격화한다. 통일부 정원이 기존 533명에서 600명으로 확대되고, 폐지됐던 '남북회담본부'가 다시 설치된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사회적 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장관 직속 한반도정책경청단도 새롭게 꾸려진다.
 
통일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핵심 기능의 복원·정상화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개편으로 통일부 정원은 기존 533에서 67명 늘어난 600명으로 조정된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줄어든 인력 81명 중 약 80%가 복귀하는 셈이다.

조직 체계도 바뀐다. 현재 '3실 3국 5관 27과 6팀' 체제는 '3실 3국 2단 4관 33과 6팀'으로 개편된다.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이라는 국정 목표에 맞춰 관련 기능 중심으로 조직을 정비·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남북회담본부와 교류협력국,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남북출입사무소 등 4개 조직을 하나로 통폐합해 만들어진 '남북관계관리단'은 폐지된다. 대신 △남북회담본부 △평화교류실 △평화협력지구추진단이 기능별 업무를 담당한다.

기존 남북관계관리단의 '대화·연락·출입' 역할은 남북회담본부를 복원해 이어간다. 본부는 남북 회담 대책 수립, 남북 연락 채널 복원·가동 등의 기능을 맡는다.

제재 문제 대응, 접경 지역 협력 등 '교류협력' 기능은 복원된 평화교류실이 수행한다. 평화경제특구 조성과 평화협력지구 기획·추진 등의 '개성공단' 기능은 평화협력지구추진단이 전담한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주목되는 변화 중 하나는 한반도정책경청단 신설이다. 남북 평화공존의 기반을 구축하고,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한반도 정책 추진을 위해 장관 직속으로 설치된다. 하위 조직으로는 '평화공존과'와 '민간참여팀', '사회적대화팀'이 포함되며, 민간참여 활성화와 사회적 대화 기획·조정 등의 업무를 맡는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에서 격상됐던 인권인도실은 폐지되고 사회문화협력국으로 재편된다. 해당 국은 민간 교류 지원은 물론,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진전, 평화·협력적 인권 증진, 탈북민 정착과 자립 자활 지원 등을 함께 다룬다. 지난해 9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자립지원과는 정식 직제로 반영됐다.

이밖에 기존 통일협력국은 폐지되고, 통일정책실 조직이 재편된다. 또 평화·통일·민주주의를 통합한 새로운 통일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국립통일교육원은 국립 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개편된다. 정보분석국은 정세분석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성 기반 북한정세 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위성기반분석과를 새로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