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오세훈 부동산 정책 비판...서울시장 출마 포석?"

  • 오세훈 "주택시장 원리도 모르는 훈수 정치"…조국·민주당 부동산 인식 정면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 완화 정책을 비판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즉각 반격에 나섰다. 오 시장은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주택시장 원리도 모르고 훈수 두는 정치"라며 조 위원장과 민주당의 부동산 인식을 싸잡아 비판했다. 정치권에선 이번 설전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출마설'을 염두에 둔 조 위원장의 정치 행보로 해석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작 불을 지른 사람은 따로 있는데, 이제 와서 불 끄는 사람을 탓한다"며 "조국 위원장이 서울시 정책을 비판하기 전에 지난 정부의 실패를 돌아봐야 한다"고 일침을 놨다.
 그는 "문재인 정부와 전임 시장 시절 해제되거나 취소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330여 개 구역, 28만 호에 달한다"며 "이로 인한 공급 절벽이 지금의 집값 상승을 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는 인식이 시장에 퍼진 것도 '불장(불붙은 시장)'의 주요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앞서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 완화가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시장과 싸우면 집값이 뛰고, 시장을 살리면 주거 사다리가 세워진다"며 "규제는 단기 처방일 뿐, 근본 해법은 공급 정상화에 있다"고 맞섰다.

 오 시장은 특히 자신이 추진 중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정책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서울 전역 약 300개 구역이 동시에 재개발·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강북은 천지개벽의 시작점에 서 있다"며 "미아2구역 4000세대 재건축, 노원 백사마을 16년 만의 재개발, 종로 창신·숭인동 6400가구 신통기획 사업이 속속 재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또 "잠실5단지, 구룡마을 등 대규모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고, 서울시는 31만 호 공급 계획을 착실히 진행 중"이라며 "강남·북의 구분 없이 시민이 원하는 곳에 필요한 만큼 공급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민간과 시장의 힘을 활용해야 한다. 이중·삼중 규제를 풀고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야 공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며 "이제는 강남·북 갈라치기도, 남 탓도, 규제 강화도 아닌 공급으로 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발언이 단순한 정책 논쟁을 넘어 '내년 서울시장 선거 전초전'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여권 인사는 "조국 위원장이 '부동산'을 매개로 오 시장과 각을 세운 것은 향후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을 탐색하는 행보로 해석된다"며 "조국-오세훈 구도는 내년 지방선거 최대 맞대결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야권 일각에선 "조국 위원장의 발언은 단순한 정책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조 위원장이 연일 SNS를 통해 수도권 민생 이슈를 언급하고, 서울시 정책을 직접 겨냥한 것은 정치적 메시지의 확장 신호로 읽힌다.

 오 시장은 "시장과 협력할 때만 장기적 안정이 가능하다"며 "청년에게 다시 내 집을 꿈꿀 권리를 돌려주는 것이 진짜 주거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이 이에 어떤 방식으로 응수할지, 두 사람의 '부동산 대결 구도'는 당분간 정치권의 새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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