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국감 시작...與 '조희대 정조준', 野 '부처개편 공세'

첫날부터 사법·경제 전면전...여야 내년 지선 겨냥 '기선잡기'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막을 올린다. 여야 모두 이번 국감을 내년 6·3 지방선거의 전초전으로 규정하며 초반부터 전면전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해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본격화하고, 국민의힘은 부처 개편과 예산 집행의 혼선을 부각하며 정부 책임론을 띄울 계획이다. 

첫날인 13일 최대 격전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을 요구하고 불응 시 동행명령장 발부까지 검토하고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말하는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은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있을 때 보호받을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통상 대법원장은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국감 출석 이후 곧바로 이석하고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는 게 관례이지만, 민주당은 이번에는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불허하고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질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사법 개혁'이 아닌 '사법 말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입법권으로 사법권을 통제하려는 명백한 월권, 헌정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위헌 행위"라고 질타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를 정쟁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사법권을 길들이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에서도 전·현 정부의 국정 현안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대왕고래 프로젝트', 한국수력원자력·웨스팅하우스 계약 등 전임 정부 주요 정책의 문제점을 짚는 동시에 코스피 3600선 돌파 등 현 정부의 경제 성과를 강조하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협상 교착 책임을 부각하며 "정부의 무능이 수출 경쟁력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할 방침이다. 또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현금성 정책을 "포퓰리즘식 재정 살포로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는 행태"로 규정하고 예산 집행의 불투명성과 부처 간 혼선을 함께 문제 삼을 계획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이번 국감을 "이재명 정부의 총체적 무능을 바로잡는 무대"로 규정하며 7가지 핵심 주제를 제시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등 재난 대응 실패, 국민 안전과 해외 교민 보호 부실, 출입국 관리 허점, 관세협상 교착과 경기 침체, 대북 안보 공백, 민중기 특검 강압 수사 의혹, 민생회복 부진 등이다. 

여야는 지선 대비 이미지 구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조 대법원장을 정조준해 '사법개혁 국감'으로 개혁 이미지를 강화하고, 국민의힘은 행정·경제 전반의 허점을 파고들어 '정책 야당' 이미지를 부각할 전망이다. 

한편 지선 후보들에 대한 공세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민주당 후보 하마평에 오르는 김민석 총리, 부산시장 유력 후보인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주요 견제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