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ABC 뉴스룸] 한일 정상, 부산에서 3번째 만남…첨단기술·관세 논의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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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 부산에서 3번째 만남…첨단기술·관세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을 앞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인구 소멸 대응과 지방 활성화, AI와 수소에너지 등 첨단기술 협력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며, 일본이 한국보다 먼저 협상을 마무리한 대미 관세 협상도 대화 주제로 거론될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이시바 총리가 과거사 문제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두 정상의 만남은 지난 6월 G7 정상회의와 지난달 도쿄 회담에 이어 세 번째이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회담이 한일 셔틀외교 복원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담 장소가 부산으로 정해진 것은 이 대통령의 제안에 이시바 총리가 화답한 결과로, 일본 정상이 서울 이외의 지역을 방문해 양자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2004년 이후 21년 만입니다.​​​​​​​

정부조직법 의결…검찰청 78년 만에 폐지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안도 함께 처리했습니다. 법안은 다음 달 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검찰청은 1년 유예 후 내년 10월 78년 만에 폐지돼 수사는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게 됩니다. 기재부는 내년 1월 2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돼 18년 만에 간판을 내리며,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기능을 이관해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바뀌고, 통계청과 특허청은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됩니다.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 제도는 폐지되고, 재경부와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총리를 맡게 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돼 현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됩니다. 이번 개편안은 국회가 여당 주도로 4박 5일간의 필리버스터 끝에 처리한 4개 쟁점 법안에 포함돼 최종 확정됐습니다.​​​​​​​

北, 비핵화 거부… "핵 포기는 주권 포기"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핵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며 비핵화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는 비핵화 요구는 곧 주권과 생존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핵 보유는 미국과 한미일 동맹의 위협에 맞선 자위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핵전력 강화가 적국의 전쟁 도발 의지를 억제하고 한반도에서 힘의 균형을 보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부상은 북미 대화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을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국가와는 제도 차이와 관계없이 협력할 수 있다고 밝혔고, 자주·평화·친선을 대외정책 이념으로 내세우며 우호 국가들과 교류를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맞물려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미국이 비핵화 집착을 버린다면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시사했으며, 트럼프 대통령 역시 김 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 고위급 대표가 유엔총회에 연설한 것은 2018년 이후 7년 만입니다.​​​​​​​

한덕수 첫 공판…위증은 인정, 혐의는 부인

내란 방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첫 공판에서 위증 사실은 인정했으나 고의성은 없다고 주장하며 나머지 혐의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소집해 계엄 선포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사후 서명한 선포문을 폐기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거짓 증언까지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위증을 제외한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재판부는 계엄 행위의 위헌·합헌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한 전 총리가 “국가 발전 차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공판은 언론 촬영을 허용한 뒤 진행됐으며 변호인단과 특검 사이의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2차 공판에서 대통령실 CCTV 등 증거조사와 함께 헌법재판소 결정문과 국무회의록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오후에는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습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문 조작과 위증,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고 있으며 재판부는 향후 심리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마일리지 10년간 보존 약속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 합병 이후에도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10년간 유지하고 기존 공제 기준과 사용 기한을 그대로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대한항공 탑승 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원할 경우 탑승 마일리지는 1대 1, 제휴 마일리지는 1대 0.82 비율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보유 마일리지는 전량 전환만 가능하고, 10년 내 전환 신청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바뀌게 됩니다. 합병 후 아시아나 회원 등급은 대한항공 등급으로 이전되며, 등급 체계 보완을 통해 우수회원 혜택도 유지됩니다. 공정위는 이번 통합 방안에 대해 10월 1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신속히 심의해 확정할 방침입니다.​​​​​​​

AI와 함께하는 3일…국민 체험의 장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서울 코엑스에서 ‘AI 페스타’ 개막식을 열고 AI 주간 2025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과기정통부와 MBC, 서울시가 공동 주최하며 3일간 국민이 AI 혜택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참여형 축제로 진행됩니다. 개막식에는 배경훈 장관과 국회 과방위 위원들, 산·학·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이어 열린 AI·미디어 정책 간담회에서는 기업들이 정책 제언을 내고 AI가 산업과 사회, 미디어 전반에 미칠 영향을 논의했습니다. 배경훈 장관은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AI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포용적 사회 구현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지속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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