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민원수수료 면제 제안 이재명 대통령 즉시수용...곧 시행

이 대통령,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 지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과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로 불편을 겪은 국민들을 위해 '민원 서류 발급 수수료 한시 면제'가 즉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8일 이같은 제안을 보고 받고 김동연 지사가 건의한 수수료 면제안을 즉각 받아들이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최대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예비비를 지원해서라도 빠르게 방법을 찾아달라" "국민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에 비하면 비용은 크지 않다"며 신속하고 과감하게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라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추석을 앞두고 서류 발급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전산망 복구가 완료되기 전까지 불편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 장·차관, 김동연 지사를 비롯한 17개 시도 단체장(화상참여), 클라우드 관련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