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0일 청문회 앞두고 조희대에 최후 통첩

추석 연휴 앞두고 사법개혁 드라이브

사개특위, 대법관 26명 증원 곧 발표

'사법부 압박→李 지지율 하락' 부담

조희대 탄핵에는 "언급할 상황 아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청문회를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최후 통첩을 날렸다. 금주 초에는 당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중심으로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검찰 개혁에 이어 사법개혁을 추진하며 개혁 동력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수석 최고위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법개혁의 방아쇠를 당긴 것은 다름 아닌 조 대법원장"이라며 "그간 국민적 의혹을 사고 사법부 불신을 초래한 일련의 사안에 대해 국민 앞에서 소상이 해명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문회가)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날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통해 조 대법원장이 지난 26일 제출한 불출석 의견서를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저버린 오만한 태도"라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번에 제출한 불출석 의견서가 지난 5월 청문회 불출석 의견서와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복사·붙여넣기' 문서라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청문회에 나와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계기로 당 차원의 '사법개혁'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금주 초 사개특위는 △대법관 26명으로 단계적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등 5개 과제를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개특위는 해당 개혁안을 추석 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 전 개혁 동력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당 지도부 내부에서는 지나친 사법부 압박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연결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모양새다. 전 수석최고위원이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 청문회는 조 대법원장의 범죄를 찾아내거나 압박하기 위한 청문회가 아니"라며 사법부 스스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춘 것도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끝내 불출석할 경우 행할 조치에 대해 민주당이 별도의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는 점도 이를 방증한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탄핵 추진 가능성에 대해 "법사위 차원에서 탄핵을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에 탄핵을 언급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