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전국 공항 14곳 항공기 지연율 급등...보상·제재 부실"

"관리·감독 강화...보상 제도 마련 시급"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이 열리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14개 공항(인천국제공항 제외)의 최근 4년 간 항공편 지연율이 4.3%에서 21.3%로 약 5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한국공항공사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전국 14개 공항 지연율은 4.3%, 2021년 6.7%, 2022년 7.7%, 2023년 22.7%, 2024년 21.3%로 급상승했다. 

공항별로 보면 지난해 포항·경주공항의 지연율이 33.0%로 가장 높았다. 이어 사천(32.6%)·군산(30.3%)·원주(26.7%) 순이다. 이용객이 많은 제주와 김포 역시 각각 22.2%, 22.0%였다. 김해공항도 19.8%로 집계됐다. 

지연 민원도 꾸준히 늘었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지연 관련 상담은 4733건,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수는 1385건에 달했다. 단순 상담을 넘어 정식 구제 절차로 이어진 건도 상당수라는 얘기다.

그러나 국내 제도가 해외와 비교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지연이 잦은 항공사에 운수권이나 슬롯 배정에서 불이익을 주고, 일본도 혼잡 관리와 배상 체계를 운영한다.

배 의원은 "반복적으로 지연을 일으키는 항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승객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