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범인 검거가 끝이 아니야…근본 원인 규명해야"

배 장관 "민관 합동조사단, SKT 때보다 빠르게 대응 중"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이 11일 KT 광화문지사를 방문해 고객 무단 소액결제 침해사고 관련 전사적 조치를 당부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KT 소액결제 해킹 사태와 범인 검거와 관련해 "범인 검거가 끝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며 신중한 대응 기조를 강조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8일 서울 강남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추진 간담회 종료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배 장관은 "민간 합동조사단이 꾸려져 조사하고 있고 경찰과도 공조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단순히 펨토셀 문제만이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이 얼마나 되는지도 파악해야 하고,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날 경찰은 지난 16일 인천국제공항과 서울 영등포에서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피의자인 중국 국적 남성 2명 각각 체포했다.  경찰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컴퓨터 사용 사기, 컴퓨터 사용 사기·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집계한 피해 규모는 지난 15일 기준 200건에 피해금 1억 2000여만원이지만, KT가 자체 파악한 규모는 278건(1억 7000여만원)으로 차이를 보여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배 장관은 "경찰 수사는 경찰 수사대로 진행되고 있고, 저희도 협조하고 있다. 동시에 민관 합동조사단을 통해 조사 중이다"면서 "단서를 찾았다고 해서 범인만 검거한다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중요한 것은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며 "펨토셀도 하나의 원인이지만 이전부터 발생해온 문제들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대한 브리핑은 바로 없을 예정이다. 배 장관은 "민간 합동조사단이 이전 SK텔레콤(SKT) 조사 때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문제가 나올 때마다 즉각 발표하면 오히려 혼란을 키울 수 있다. 근본 원인을 찾고 대책이 마련됐을 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