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 개척 본격 시동…소멸되는 어촌·연안 살린다

해수부 3대 국정과제 발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북극항로 시대가 임박함에 따라 남부권에 해양수도권을 완성하고 해상수송력을 확충해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한다. 또 소멸 위기에 놓인 어촌·연안의 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해양관광 활성화와 해양신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해양수산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 해양수산분야 국정과제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국정과제는 지난 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에 제안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정책 여건과 실행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다.

해수부는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 △어촌·연안경제활성화를 위한 수산·해양산업 혁신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바다 3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북극항로 시대 대비를 위해 해양수도권 완성에 속도를 낸다. 연내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완료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이 참여하는 해운선사 이전협의회를 출범해 HMM 등 국내 주요 선사의 부산 유치를 지원한다.

국적선사에 쇄빙성능 선박 신조보조금 등을 지원해 북극항로의 상업항로화를 추진하고 제4차 UN해양총회(2028년)를 국내에 유치해 북극 협력 사업 등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컨테이너·액화천연가스(LNG)·원유 등 북극 화물별 거점항만을 개발하고 항만 배후부지를 글로벌 물류허브로 키울 예정이다.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힌촨경 선박을 전면에 내세워 국가수송력을 키운다. 또 LNG·원유 등 핵심에너지의 국적선사 이용률을 높여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환경도 조성한다.

전통적으로 경쟁력을 갖춰온 조선산업 기술 발전에도 총력전을 기울인다. 한국형 완전 자율운항선박·쇄빙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가치 조선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미국의 선박·함정 유지·보수·운영(MRO) 등 신시장을 개척해 K-조선업의 도약을 이끈다.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 소멸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어촌·연안 경제 활성화를 통해 수산·해양산업의 혁신을 꾀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어선어업 관리제도를 총허용어획량 중심으로 재편하고 노후어선 감척과 대체건조 지원을 늘린다. 양식업은 상삽재해발생 양식장의 이전과 품종 전환을 지원하고 재해보험 대상과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수산물 유통 단계를 축소하기 위해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온라인 거래 품목을 현행 60품목에서 146품목까지 늘린다. 산지거점유통센터(FPC)와 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를 확충해 전국 단위 수산물 콜드체인 유통망을 만들고 수산물 비축 대상 품목을 확대해 수급·가격 안정화에 힘을 싣는다.

청년어업인의 어촌 정착을 위해서는 주거·일자리·금융 등 지원을 강화하고 섬 주민 의료서비스 지원도 전면적으로 시행한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해상풍력법'에 맞춰 계획입지 지정과 어업인 이익공유모델 도입을 지원한다. 또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국가해양생태공원 등 해양관광 인프라와 고품질 콘텐츠를 개발한다.

끝으로 관할해역에 대한 감시·역량을 키우고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수산자원 안보 확립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5t 미만 소형 선박에 대한 운항자격제도를 단계적으로 신설·확대하고 어선원 안전감독관을 현행 10명에서 31명으로 늘린다. 

GPS 혼신 등에도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상파 항법시스템과 인공지능(AI)기반 해양 안전·재난 관리체계도 만든다.

1000㎢ 이상의 대형 해양보호구역을 매년 1곳 이상 지정하고 집하장·처리장 등 해양폐기물·폐어구 처리 인프라를 확충해 청정 바다를 조성한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새 정부의 철학과 비전이 담긴 해양수산분야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며 "북극항로 개척과 어촌·연안 활력 제고, 해양주권 강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마련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