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檢 개혁 성공, 李 대통령 결단 덕분…후속 조치도 당정대 원팀"

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김병기 "권력 앞에선 약하고 국민 앞에선 강했던 정치검찰 시대 끝낼 것"

전현희 "보완수사요구·경찰권력 민주적 통제 방안 등 흔들림 없이 완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담긴 '검찰청 해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당정에서 최종 확정된 것과 관련해 "검찰 개혁이 성공한다면 그것은 오롯이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검찰 개혁 의지와 정치적 결단 덕분"이라고 치켜세웠다.

정 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70여년 동안 수사와 기소 독점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검찰청이 해체된다"며 "(검찰청은) 더 이상 독점적 권력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이제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며 "이달 말 검찰 개혁을 포함한 정부조직법을 반드시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것처럼 올해 추석 귀향길에 검찰청 폐지라는 소식을 들려드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을 개혁하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라'는 국민적 열망을 국민과 함께 완수하겠다"며  "추후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정·대 '원팀, 원보이스' 찰떡 공조로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병기 원내대표 역시 "검찰 개혁과 정부 조직 개편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큰 걸음"이라며 호평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는 국민이 외쳐온 정의와 민주주의를 제도 속에 새기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며 "권력 앞에서는 약하고 국민 앞에서는 강했던 정치 검찰의 시대를 이제 끝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9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는 권력이 아닌 국민의 편에서 정의가 실현되는 시대를 열 것"이라며 "정부 조직 개편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국민의 삶과 주권을 지키는 약속"이라고 덧붙였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등을 차례로 언급하며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통한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의 완전한 분리는 검찰개혁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보완수사요구권 문제와 비대해진 경찰권력의 민주적 통제 방안 등 추후 과제는 국민을 최우선에 두고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면서도 "윤석열 정권의 권력형 범죄를 조직적으로 덮으려는 정치 검찰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