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년도 예산안 2373억 편성…"안전·활력·이용자 보호"

안전·활력·이용자 보호 예산 대폭 증액

[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6년도 예산안으로 총 2373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활력 있는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을 목표로 구성됐다.

예산안은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 178억원, 활력 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 구축 398억원, 방송미디어통신 이용자 보호 강화 45억원 등으로 세부 배분됐다.
 

자료=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는 재난방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터널 등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에 33억원, 한국방송공사(KBS) 지원과 재난상황실 운영에 33억원을 편성해 국민 안전 사업을 강화했다.

또 불법 스팸 대응 예산을 1억원 증액하고, SNS 플랫폼 모니터링 10억 원과 디지털 구독형 서비스 불법음란정보 모니터링 6억원을 신설했다. 이들 사업은 국민 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편성됐다. 아울러 급속한 인공지능(AI) 서비스 확산에 따른 역기능 대응을 위해 이용자 참여 및 정보 제공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자료=방송통신위원회

지역방송 성장과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해 50억원을 지원하고, 공동체라디오 관련 예산 2억원을 편성했다. 교육방송 프로그램 제작 예산은 10억원 증액했으며, 국내 OTT 산업 활성화와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한 예산 6억원을 편성했다. 국내 위치정보 산업 혁신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 30억원도 포함됐다.
 

자료=방송통신위원회

SK텔레콤 해킹 사태 등으로 통신분쟁조정 신청이 늘어남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 예산을 증액하고, 글로벌 빅테크 등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 대리인 점검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온라인피해365센터 운영 예산을 증액하고, 방송시장 불공정행위 조사 및 외주제작 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예산도 포함됐다.

방통위는 이번 예산안 편성에 맞춰 기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공공부문 경비 절감 등 지출 구조 조정을 실시했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정책 취지대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