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초등 급식 '보조금' 시행…학부모들, 기대와 걱정 교차

하루 2만동 지원에도 품질 관리와 투명성 요구 높아져

급식을 먹고 있는 초등학생들 [사진=베트남 통신사]

하노이시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점심 급식 지원에 3조동(약 166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하면서 학부모들의 기대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지원 정책은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모두에 적용되며 학생 1인당 하루 2만동(하루 약 1100원)이 제공된다. 다만 학교 운영권이 강화되면서 학부모들의 급식 참여와 감시 권한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9일(현지 시각) 베트남 현지 매체 타인니엔에 따르면 하노이시 교육 당국은 이번 급식 지원이 시행되면, 한 학기 기준으로 1인 당 수백만동 규모의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추산된다. 학부모들은 급식비 부담이 줄어 자녀들이 학교에서 점심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는 부분은 환영하고 있다. 다만 나머지 급식비의 일부분은 학부모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타인꽁 지역의 한 학부모는 "과거 학부모 대표들이 메뉴와 위생 문제를 직접 점검할 수 있었지만, 만약 지원금이 생기면 학교 중심 운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급식 품질이 낮았던 사례가 보고된 바 있어 학부모들은 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정기적 외부 평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빈뚜이 초등학교의 응우옌 프엉 호아 교장은 "전 학년 1600명 가운데 1500명 이상이 급식을 신청했다"며 "이는 작년보다 100명 이상 늘어난 수치"라고 강조했다. 학교는 증가하는 수요에 맞춰 조리 시설 보수와 식당 보수를 진행하고 있고, 위생과 안전 강화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방 농촌의 일부 학교들은 여전히 조리 시설과 인력이 부족해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더불어 사립학교들은 보조금 활용 방식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일부 학교는 급식비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고, 또 다른 학교들은 학부모에게 직접 비용을 청구하기도 한다. 사립학교 관계자들은 운영과 회계가 투명하게 이뤄져야 신뢰가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노이시 당 위원회 응우옌 반 퐁 상임 부서기는 급식 보조금이 의미 있는 정책임을 강조하면서도,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가 특정 업체와 부적절한 이익을 공유하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청과 행정 기관은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응우옌 뚱 럼 베트남 교육심리학협회 부회장은 "이번 정책이 단순한 경제 지원을 넘어 교육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라며 "학생들이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하면 학습 능력과 전인적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리 과정의 위생 동선 설계와 식기 건조 과정, 식재료 출처 관리가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학부모들의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급식 보조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학부모의 참여와 감시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구조가 갖춰질 때에만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 환경 개선이라는 정책의 본래 목적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