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디딤돌 소득, 기본소득과 다른 길 찾다

오세훈 복지실험 리포트

서울형 복지, 생활안정·정신건강 개선…고용률 하락은 숙제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가 추진 중인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이 3차 연도에 접어들며 중간 성과가 공개됐다. 이번 실험은 단순히 지방 차원에 그치지 않고 차기 복지정책 논쟁에서 ‘보편적 기본소득 vs 선별적 소득보전’ 구도를 다시 부각하고 있다.

기초 선조사에서 지원가구와 비교가구 조건은 거의 동일했고 이후 조사에서는 제도의 순수 효과가 확인됐다.

2024년 중간조사에 따르면 지원가구의 필수재 소비가 늘고 정신건강이 개선됐다. 특히 소득 하위 30% 미만 가구에서 불안·우울 지수가 뚜렷이 낮아져 취약계층일수록 추가 소득이 심리적 안정을 강화했다는 점이 드러났다.

다만 고용률이 하락한 점은 숙제로 지적됐다. ‘현금 지원이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전통적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다만 서울시는 고용 감소가 단순한 근로 기피 때문인지, 돌봄·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 때문인지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연구진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디딤돌소득으로 전환한 가구는 노동공급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번 실험은 이재명식 기본소득 모델과도 차별성을 드러냈다. 전 국민에게 일괄 지급하는 방식은 근로유인 약화와 재정부담이 크다는 비판이 있는 반면 서울형 모델은 소득 하위층을 선별 지원하고 효과를 계량적으로 검증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실제 외국 학자들도 “기본소득은 정치적 구호로는 매력적이지만 지속 가능성에서 취약하다”며 서울형 모델에 주목하고 있다. 

시는 28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한국노동경제학회에서 2차 연도 연차보고서를 발표하며 근로 유인 장치 강화·맞춤형 지원·정신건강·소비 안정 효과 극대화·고용률 저하 최소화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이환웅 건국대 교수는 “GDP 감소 수치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점진적 전환·부분 병행 등 보완 설계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원은 기존 중복 복지제도를 통합해 일부 충당하고 구체적 조달 방안은 정합성 연구를 통해 검토 중이다.

결국 서울 디딤돌소득의 성과는 ‘재정 효율성과 근로 유인을 유지하면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길’을 제시한 것으로 요약된다. 이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보편적 기본소득 실험과는 뚜렷하게 보인 다른 메시지다.

이번 결과는 다시 한번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냐, 지속 가능한 맞춤형 복지냐”라는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다고 참석자들은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