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전기요금 인상 초읽기...IEA, '공정성 확보' 경고

[사진=연합뉴스]

올해 4분기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의 누적 적자 역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전기요금의 공정성을 고려하면 2년 넘게 동결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점쳐진다.

25일 한전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한전은 오는 9월 4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연료비조정단가는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연료비 변동을 반영해 ㎾h(킬로와트시)당 ±5원 범위에서 조정된다. 2022년 3분기 이후 3년째 최대치인 '+5원'이 적용되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 신호는 곳곳에서 감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강조하며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알려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주택용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도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에너지고속도로는 재생에너지 발전지와 수요지를 연결하는 초고압 직류(HVDC) 송전망을 구축해 전력 효율성과 지역 간 전력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서해안을 시작으로 2040년까지 전국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한전의 재무 여건도 인상 압박 요인이다. 지난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위기 속에서 서민 물가 부담을 이유로 전기요금이 동결되면서 한전의 부채가 급증했다. 올 상반기 기준 연결 총부채는 약 206조2000억원이며, 이자비용만 2조2000억원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요금 현실화 없이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주택용 전기요금은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내년 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부와 정치권 모두 부담스러운 사안이다. 특히 산업용 대비 가정용 전기요금의 정치사회적 민감도가 높아 인상 시 공정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2년 이후 3년간 약 70% 인상됐지만 주택용은 2023년 2분기 이후 동결 상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앞서 보고서를 통해 요금 인상 과정에서 소비자 집단 간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정책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단계적 요금 전환, 취약계층 보호, 산업용 보조금 구조 개편 등이 필요하며,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지원 없이는 사회적 저항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이제는 주택용 전기요금을 원가 수준으로 올리고 산업용은 유지하거나 조금 낮출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중요한 건 (요금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정부는 명확한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함께 취약계층 등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을 동시에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