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4년 8월 14일자)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이재명 정부 5년 청사진을 담은 123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1호 과제는 대통령 공약이었던 개헌으로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를 포함한 권력 분산형 개헌이 추진된다. 권력기관 개혁안에는 검찰청 해체, 수사·기소 분리, 경찰국 폐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가 포함됐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국군방첩사령부 폐지와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이 명시됐다. 경제 분야에서는 ‘AI 3대 강국’ 도약,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 AI 고속도로 구축,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이 추진된다. 균형발전 전략으로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 지방 혁신거점 조성, 광역교통망 연계가 포함됐다. 이를 위해 5년간 210조원이 투입되며, 재원은 세입 확충(94조원)과 지출 절감(116조원)으로 마련된다. 이번 청사진은 개헌과 권력기관 개혁을 중심으로 정치·행정 구조의 대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경제·안보·균형발전까지 전방위적인 계획을 담고 있다. 긍정적으로 보면 권력 집중 완화와 지역 불균형 해소, 신산업 육성 등 장기적인 국가 체질 개선 의지가 엿보인다. 다만 개헌과 검찰·경찰 개혁 같은 민감한 의제는 정치적 반발과 사회적 갈등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고 951건에 달하는 입법 과제와 210조원 규모의 재원 마련도 실행 가능성이 관건이 될 것이다. 결국 성공 여부는 정치적 합의와 국민적 신뢰 확보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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