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송옥주 의원에 징역 2년 구형

비서관 A씨 등에게는 징역 1년 6월~징역 10월 각각 구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 범죄 액수는 밝혀진 금액만 2500만원이고 300여명 이상이 금품을 제공 받았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 등 여덟 명에게 징역 1년 6월~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송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평소에도 꾸준히 지역 경로당과 복지시설을 많이 방문해 왔다"며 "특정 시기에 방문했다는 것만으로 선거 목적성이 있다거나 기부행위 효과를 누리기 위해 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의정활동을 매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사익을 위해 부당한 요청을 한 적은 없으며, 정치인이 후원물품 행사에 참석해 격려 인사를 하는 것은 의례적인 의정활동의 일환"이라며 "이를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몰아간다면 지역 모든 사회활동이 의심받게 되고 주민을 위한 정치인의 활동도 크게 위축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 등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을 방문해 음료, 식사, 전자제품 등 2563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국회의원 등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선고는 다음 달 1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