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역대 최대 '신용사면'…연내 빚 갚으면 연체 이력 삭제

2020년 이후 발생 5000만원 이하 채무…최소 324만명 대상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역대 최대 규모의 신용사면을 통해 연체채무 성실상환자가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이번달 중에 5000만원 이하의 채무를 연체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올해 안에 빚을 모두 갚으면 연체 이력이 삭제된다.

금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1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0년 이후 발생한 5000만원 이하의 연체채무를 올해 안에 모두 상환하는 자는 연체 이력이 삭제돼 신용평점 상승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조치를 통해 약 30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신용회복 대상자는 324만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7~8월 연체자를 포함하면 대상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이뤄진 신용회복 조치는 2000만원이 한도였는데 이번 조치는 5000만원까지로 늘어 대상자가 늘어났다”며 “최근 경제상황이 어려워 연체자가 증가한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중 실제 수혜자는 현재까지 연체채무를 모두 갚은 272만명과 올해 안에 전액 상환하는 차주다. 이미 전액을 갚았거나 내달 30일 전까지 상환하는 차주는 내달 30일에 일괄적으로 연체 이력이 삭제될 예정이다. 내달 30일 이후 상환자는 상환일 다음날 연체 이력이 지워진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밟지 않아도 된다. 다만 내달 1일 이후 발생하는 신규 연체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대상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추진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배드뱅크를 설립해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무담보 채권을 매입·소각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 신용회복 조치를 통해 성실상환자도 일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작년 1월 이뤄진 신용회복 지원을 통해 수혜를 받은 개인 금융소비자는 신용평점이 평균 31점 상승했다. 이중 2만6000명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졌고 11만3000명이 제1금융권에서 신규대출을 받았다. 개인사업자 신용평점은 평균 101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