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세제개편안 기본방향에 공감…법인세율 인상은 우려"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날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해 우려를 표했다. 

31일 중기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경제강국 도약 및 민생 안정 등 기본방향에 공감한다"면서도 "법인세율을 1% 인상해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개편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일몰 연장과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퇴직소득세 적용요건 완화 등은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공지능(AI) 분야 국가전략기술 신설과 스마트공장 설비투자 자산 가속상각 특례 도입 등은 중소기업의 혁신성 증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만 법인세율을 1% 인상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중기중앙회는 "경영악화로 작년 폐업자 수는 100만을 넘었고, 당기 순손실을 낸 중소법인은 40만에 달했다"며 "이러한 환경에서 세 부담 증가는 기업인들의 심리적 위축을 초래해 투자와 채용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법인세율 논의 과정에서 일정 과세표준 금액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는 방향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금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도 산재 예방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 투자공제율 상향 등 세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이러한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세제개편안을 보완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