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대책 한 달] 가계대출 과열 일단 꺾여…신청액 56%·증가 폭 24% ↓

이달 들어 일평균 1.8兆 신청…5대 은행 가계대출 4兆 증가

효과 본격화 전망…우회로 차단·실수요자 피해 예방이 핵심

시민들이 서울 시내 한 은행 앞에 내걸린 주택담보대출 홍보물을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6·27 대책’ 이후 한 달 동안 가계대출 증가세는 일단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강력 대출규제 시행 이후 가계대출 신청은 56%, 실제 대출 증가액은 24%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들어 24일까지 18영업일간 은행권 일평균 가계대출 신청액은 1조7828억원으로 집계됐다. 6·27 대책 시행 직전 18영업일(6월 1~27일) 일평균 신청액이 4조990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56.5% 감소한 규모다.

이달 들어 실제 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된 금액도 줄었다. 지난 24일까지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4조828억원으로, 하루 평균 1701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5대 은행 가계대출이 6조7536억원(일평균 2251억원) 불어난 것을 고려하면 증가 규모는 24% 줄어든 셈이다.

이를 두고 정부와 금융권에서는 6·27 대책과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등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올해 들어 가계대출 증가를 부추기던 부동산 시장도 상승세를 멈췄다는 점에서 큰 불길은 잡았다는 평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넷째 주 0.4% 수준이던 서울 아파트매매가격 상승률은 7월 셋째 주 0.16%까지 내렸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앞으로 1~2개월 이후 6·27 대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일반적으로 잔금 지급일에 거액의 돈이 오가는 만큼 부동산 계약부터 대출 실행일까지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달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크게 감소하지 않은 것도 6·27 대책 이전에 계약된 매매에 대해서는 규제 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가계대출 우회로 차단, 실수요자 피해 예방 등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도 5억원 이하 법인대출과 1억원 이하 개인사업자대출도 점검 범위에 포함해 규제 우회로를 틀어막기로 했다. 법인·사업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 거래에 유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가계대출 점검 범위를 크플, 에잇퍼센트 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으로 확대하고 온투업체의 아파트담보대출 취급 규모 점검에도 나서고 있다. 온투업이 DSR 등 별도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만큼 우회대출 창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와 관련해 온투협회도 온투업 대출이 규제 우회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자율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실거주용 주택 구매자나 급전이 필요한 서민 등 가계대출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공급도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6·27 대책 이행 이후 대부업체에 접수된 대출 신청 건수가 85% 늘어나는 등 취약계층이 대부업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또 실수요자들이 과도하게 높은 금리 등 불합리한 조건에 대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서민이나 실수요자 등에 대한 자금공급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금융권에 당부했다”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