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AI 등 첨단산업 경쟁력 위해선 세액공제 직접 환급제·보조금 등 과감한 지원 도입"

기재부에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 제출

[표=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기획재정부에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총은 "글로벌 경쟁과 중국의 추격, 통상환경 변화 같은 요인들로 우리 경제는 올해 0%대 저성장과 성장잠재력 저하가 우려된다"면서 "반도체, AI 같은 첨단분야 경쟁력 제고와 신산업 발굴･육성을 위한 투자가 보다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세제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우선 반도체, 인공지능(AI), 미래차 등의 첨단 기술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당해 영업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 직접 환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선진국처럼 일부 전략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급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문화·콘텐츠산업도 제조업 못지 않게 관광 등 산업 전반 파급효과가 큰 만큼 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올해 일몰 예정인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기업 규모별 5∼15%)도 연장 내지는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경총은 주장했다. 

또 기업의 최저한세율(최저한으로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 상한인 17%를 글로벌 수준인 15%로 인하해 기업 투자 유인을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상속세제에 대해서는 그간의 경제 규모와 자산가치 변화를 반영해 상속·증여세 과세표준과 자녀·배우자 등 각종 상속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에 비례해 합리적으로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도록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단기적으로는 50%인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해야 한다. 높은 상속, 증여세 부담 완화의 시그널을 국민과 자본시장에 제시해 주식시장의 활력을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5%로 인하하고, 일률적인 최대 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를 통해 원활한 기업 승계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경총은 덧붙였다.

또 주주환원을 확대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공제제도를 신설하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올해 종료해 기업 배당 여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개인 투자자에게는 배당소득 분리 과세와 장기 투자자에 대한 혜택 부여 같은 인센티브 확대도 제공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최근의 양호한 주가 흐름이 지속되기 위해 근본적으로 기업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장기 저성장 우려, 치열한 글로벌 경쟁 등 위기 속에서 기업 혁신과 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향적인 세제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노력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