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선관위에 "지난 대선 투표 관리 부실. 재발 막아야"

李 공약인 재외국민 우편투표 도입도 요구 "단계적 시행만이라도 검토해달라"

15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중앙선관위 업무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방문해 투표 관리 부실 등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6일 알렸다.

국정기획위는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구인 점을 고려해 정치행정분과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형식으로 이뤄졌으며 오후 4시 30분부터 약 90분 동안 현안에 대해 의논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서울 서대문구 한 사전투표소에서 있었던 투표 관리 부실을 거론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에 대해 물었다. 이에 김용빈 사무총장은 "투표 관리 매뉴얼 개정이 이뤄졌고 철저한 사전 교육 등으로 재발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간담회에서 언급한 투표 관리 부실은 지난 5월 29일 사전 투표 당시 서대문구의 한 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소 밖에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된 사건이다. 그러자 선관위는 이와 관련해 설명 자료를 배포, 관외 사전 투표자가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 기표 대기 줄이 투표소 밖까지 이어진 사례가 발생했다고 확인한 바 있다.

또 김 사무총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재외국민 우편투표 도입'에 대해 "엄격한 투개표 관리의 필요성, 대리투표 논란 차단, 각국의 우편시스템 신뢰도 차이 등을 감안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위원들은 우편투표 도입이 재외국민의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며 단계적 시행 방안이라도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정기획위는 선관위에 △교육청과 협의한 모의선거 도입 등을 토한 학생들에 대한 민주주의 교육 시행 △일부 극우단체의 부정선거 주장과 관련한 선관위의 단호한 대처 등을 함께 주문했다. 김 사무총장은 국정기획위에 인력 증원 필요성에 대한 국정기획위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지난 대선 당시 투표 관리의 미흡한 점이 없지는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볼 때 중립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해준 데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더욱 선진적인 선거관리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