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퇴임사서 작심발언..."검찰의 필수 역할 변해선 안 된다"

"형사사법 시스템 개편, 충분한 논의 필요"

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임식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퇴임사에서 "검찰 본연의 역할은 변해선 안 된다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필수적이고 정상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옳은 길이 아니다"고 말했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검찰 구성원들에게 끝 인사를 하면서 검찰개혁 추진과 관련해 이같은 작심발언을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전격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심 총장은 "검찰 역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시대 흐름에 따라 새로운 법률과 제도가 생겨나고 있다. 큰 변화의 물결 속에 검찰 역시 겸허한 자세로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고치고 변화할 부분을 찾아봐야 할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다만 범죄자를 단죄하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든든히 지키는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보며 신중히 또 신중히 결정해야 할 국가의 백년대계"라고 강조했다.

그는 "형사사법 시스템이 충분한 연구와 시뮬레이션 없이 변화됐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 이미 보았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한 일련의 형사사법 개편 후유증을 짚은 발언으로 풀이된다.

심 총장은 "형사소송법 등 개정 이후 형사사건 처리 기간은 2배로 늘어났고, 국민의 삶에 직결된 범죄에 대한 대응력은 약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공과나 역할에 대해 비판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필수적이고 정상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옳은 길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심 총장은 "검찰이 범죄로부터 우리 공동체를 지켜내고 사회 정의와 질서를 세우기 위해 기울여 온 노력과 역할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사건의 대부분인 민생사건에서 보완수사로 한 해 1만명이 넘는 피의자들이 억울한 혐의를 벗고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성폭력범죄, 마약 등 민생범죄와 불공정거래, 주가조작 등 경제범죄 해결을 위해 검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은 경찰 지휘권이 폐지된 구조 속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마지막 견제 수단으로 꼽히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주가조작, 공정거래 등의 사건은 규모나 수법, 사안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통상 검찰이 수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대표적 영역으로 불린다. 

심 총장은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지혜와 국민의 목소리를 꼼꼼히 경청해 진정으로 우리 사회에, 나라에, 국민 한명 한명에게 가장 바람직한 형사사법 제도가 마련되길 간곡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 구성원을 향해서는 "때로는 거친 풍랑에 흔들리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시련을 마주할 때도 있었지만, 모든 순간마다 검찰이 지켜나가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그것은 바로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호하는 검찰의 변함없는 사명"이라고 말했다.

심 총장은 "비록 떠나지만 구성원 모두가 새로운 마음으로 흔들림 없이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혼란스러운 시기, 법치를 수호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내며 국민의 인권,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온 수많은 검찰 구성원의 헌신을 존경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며 마무리했다.

프랑스에서 시작된 검찰 제도는 기소를 담당하는 소추권자가 재판까지 맡는 규문주의 형사소송 구조의 폐해를 극복, 인권 보장 취지에서 도입됐다. 경찰 통제, 법원의 권한 집중 견제 역할을 맡아 검찰권을 행사해 왔다. 수사와 기소 권한을 함께 행사하는 과정에서 기소권 남용, 부실·편사 수사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고, 이번 정부는 검찰 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9월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심 총장은 지난달 30일 사의를 표명해 임기 약 9개월 만에 검찰을 떠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