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과기부 '250억원 투입' 위탁사업 계약...특혜 주장에 '일파만파'

IRIS 사업자 선정 부실 논란...우선협상대상자로 넥스챌 계약

참여인력 51명...상당수 중복 투입

평가위원 지정에 과기부 개입 정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평가원)에 위탁 운영하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 결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정부가 R&D 사업 전반을 관리·집계하기 위해 도입한 IRIS가 사업자 선정 부실로 계획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채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6일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평가원은 지난해 12월 말 기관 자체평가를 거쳐 넥스챌을 IRIS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고, 넥스챌은 이달 4일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 IRIS는 정부 부처와 연구기관 등 국가 R&D 참여자들이 이용하는 핵심 시스템이다. 지난해 R&D 예산 삭감 여파로 신규 과제가 급증하면서 시스템 접수 지연 등 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한 바 있다. 

기존 사업자가 아닌 신규 사업자가 된 넥스챌과 계약협상 과정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정부기관 공공사업인 IRIS사업에 투입하기로 한 인력은 100% 해당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하지만 아주경제가 확보한 넥스챌이 평가원에 제출한 참여인력 총괄표(51명)를 보면 여러 인력이 다른 사업에 동시에 투입된 것으로 보이는 중복투입 정황이 확인됐다.

또 상급기관인 과기부가 평가위원 선정 과정에 직접 개입한 정황도 포착됐다. 과기부는 제안서 평가일을 일주일 남겨둔 시점에 특정 평가위원을 직접 지정해 평가원에 통보했다. 평가원은 이를 근거로 해당 인사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했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 "기술평가위원회 구성과 평가위원 선정 과정이 자의적으로 운영됐다"고 지적했다. 
 

[자료=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더 나아가 넥스챌이 제출한 사업제안서에는 발주기관 담당자나 책임자, 평가위원이 아니면 접근할 수 없는 내부 자료가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실은 이러한 정황의 중심에 과기부 성과평가정책국의 과학기술정보분석과장 A씨를 지목하고 있다. A 과장은 넥스챌 주요 인력과 같은 민간기업 출신으로, 프로그램 소스를 요구하거나 개발자를 불러 '개선 방향'을 설명하도록 하는 등 업무 범위를 넘는 개입을 했다는 게 신 의원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입찰 과정에 참여한 또 다른 B업체는 과기부와 평가원에 넥스챌의 허위 인력투입 부분과 내부자료 부당 유출 정황 등을 제기했지만 별도 조치 없이 최종 사업자 계약은 강행됐다. 정치권에서는 IRIS 사업자 선정부터 부실 의혹이 나오면서 당초 R&D 통합 관리를 위해 나온 사업의 취지조차 달성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넥스챌 관계자는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연관된) 그런 사람도 (회사에) 없다"며 "민원 등으로 계약이 지연됐다고만 들었고 발주처를 통해서 전달받은 내용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KISTEP 관계자도 본지에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받아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적법하지 않았다면 계약이 안 됐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정훈 의원은 "경쟁기업의 공식적인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사실관계 확인 없이 무리하게 최종계약을 강행한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며 "과기부 자체감사가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한다. 해당 상임위에도 적극적으로 사안을 전달하겠다"고 의견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