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율 513% WTO 공식 승인

쌀 수출국과 검증 협의 공식 인정

정부 "국내 절차 거쳐 효력 공포"

외국산 쌀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세율 513%가 세계무역기구(WTO)로부터 공식 인정을 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WTO가 우리의 쌀 관세화 수정 양허표를 승인하는 인증서를 발급했다고 28일 밝혔다. 우리가 앞으로 WTO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상황에서 새로운 농업 통상 규범이 타결되기 전까지 쌀 관세율 513%가 유지된다.​

WTO 인증서는 우리나라가 쌀 관세화에 문제를 제기한 미국·중국·베트남·태국·호주 등 5개 국가와 작년 11월 협의를 마무리하고 5개국이 모두 이의를 철회함에 따라 발급된 것이다. 우리 쌀 관세화의 WTO 절차가 완료된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농식품부 측은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지만, 쌀은 예외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관세화를 미뤘다. 대신 일정 물량을 '저율관세 할당 물량(TRQ)'으로 정하고 5%의 관세로 수입해왔다.

2014년 유예 기간이 끝나면서 이를 또다시 유예하는 대신 관세화를 결정하고 관세율을 513%로 정해 WTO에 통보했다. 하지만 주요 쌀 수출국인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이 513% 관세율 산정과 TRQ 운영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관세율 200~300%를 요구했다. 이에 해당 국가들은 적절성을 검증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협의 결과에 따라 우리의 쌀 관세율 513%와 TRQ 총량 40만8700t 등 기존 제도를 모두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TRQ 40만8700t 가운데 38만8700t은 2015∼2017년 수입 실적을 기준으로 중국, 미국, 베트남, 태국, 호주 등 5개 국가에 배분하기로 했다. 국가별로 중국이 15만7195t으로 가장 많고, 미국이 13만2304t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베트남 5만5112t, 태국 2만8494t, 호주 1만5595t 순이다

농식품부는 "WTO 인증서 발급으로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가 확정돼 향후 국내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거쳐 WTO에서 공식적으로 효력을 공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쌀 관세율 518%[그래픽=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