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고질·상습 체납세 발본색원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군포시가 재정 건전성 확보와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확립하기 위해 고질, 상습 체납 지방세 집중 징수 활동을 펼쳐 1억원에 가까운 체납세를 정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최근 고질, 상습적으로 지방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체납액이 300만원 이상인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한 ‘책임 징수조’를 편성해 운영한 결과 9천274만4천원의 체납액을 정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목표 징수 추진액 3억6천581만원의 25.4%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특별 징수활동에 참여한 시 세정과 직원 31명이 짧은 기간에 한 명당 약 3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직원들이 체납자 거주지까지 찾아가 철저한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 징수 가능분과 불가분을 면밀히 검토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이번 활동으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납세의식 확산 및 정착 효과도 거뒀을 것으로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