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사건으로 구속 중인 피고인에게 출석을 요구, 해당 사건에 대한 진술을 들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사실상 인권침해인 구속 피고인에 대한 소환조사는 세계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우리나라 검찰은 관행적으로 연간 3만회 가량 이를 실시하고 있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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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김학재 민주당 의원은 6일 검찰이 구속된 피고인을 소환조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사건으로 구속 중인 피고인에게 출석을 요구, 해당 사건에 대한 진술을 들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사실상 인권침해인 구속 피고인에 대한 소환조사는 세계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우리나라 검찰은 관행적으로 연간 3만회 가량 이를 실시하고 있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사건으로 구속 중인 피고인에게 출석을 요구, 해당 사건에 대한 진술을 들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사실상 인권침해인 구속 피고인에 대한 소환조사는 세계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우리나라 검찰은 관행적으로 연간 3만회 가량 이를 실시하고 있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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