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칼럼

• 기술도 정부도 시장을 이길 수 없다 경제사(史)에는 되풀이되는 장면이 있다. 강력한 힘을 가진 자가 시장을 꺾어보겠다고 달려들다가 시장이 유유히 그 옆을 지나쳐 가는 장면이다. 2018년 이후 미국의 대중(對中) 기술 봉쇄, 2021년 중국의 부동산 강제 진압, 그리고 역대 한국 정부의 집값 잡기 전쟁이 모두 같은 결말로 끝났다. 시장의 승리다. 그리고 그 청구서는 언제나 국민에게 날아온다. 기술 봉쇄도, 관세 폭탄도 시장을 막지 못했다 미국은 7년 동안 중국에 가장 정교한 무기를 들이댔다. EUV 장비 수출 금지, 엔비디아 AI칩 차단, 최고 145%의 관세 폭탄까지. 시나리오는 명확했다. 기술을 막으면 중국 경제가 흔들리고, 흔들리면 굴복한
  
• "바닷길이 다시 그려진다"…북극항로는 '지름길" 일까 세계의 바닷길은 오랫동안 정해져 있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물건을 보내려면 중국해와 말라카해협을 지나 인도양으로 들어간 뒤 홍해와 수에즈운하를 거쳐 지중해로 나가는 것이 정석이었다. 세계 해상무역의 상당 부분이 이 길에 의존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과 중동에서 막강한 해군력을 유지해 온 것도 이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무관하지 않다. 그런데 지금 이 질서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홍해에서는 후티 반군의 선박 공격이 이어지고, 중동의 군사적 긴장이 호르무즈해협으로 번지면서 기존 항로의 안전성이 흔들리고 있다. 일부 선사들은 수에즈운하 대신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가는 선택을 하고 있다. 배가 더 멀리 돌아가면서 운송
  
• 화합하되 부화뇌동하지 않다 - 화이부동 (和而不同) 지난달 31일, 검사의 모든 수사 권한을 빼앗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래 72년 유지되어 온 형사사법체계가 바뀐 것이다. 보완수사권만이라도 존치해 달라는 민심은 끝내 외면받았다. 국민 10명 중 6명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으나 이 또한 거부되었다. 돈 없고 빽 없는 사회적 약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게 생겼는데 집권 민주당은 일제의 사슬에서 풀려나 해방을 맞기라도 한듯 환호작약한다. 그리고 입을 모아 말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 복수를 완수했다고. 법 개정을 주도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봉하마을을 방문한 뒤 자못 감회에 젖어 SNS에 이런 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