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볼턴 "트럼프, 中서 김정은 만날 수도…미·중·러 회담은 사진 한 장뿐" 부제: 트럼프, " 시 주석에 中 스파이 문제 제기해야"

  • 트럼프, "시 주석에 中 스파이 문제 제기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19일 중국 선전에서 사상 첫 3자 정상회담을 여는 가운데,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번 회담이 '사진 한 장' 외에 별다른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기회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따로 만나 다시 한 번 시선을 끌려 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볼턴 전 보좌관은 16일 아주경제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이번 주 중국에서 무언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하지만) 2019년에도 비무장지대(DMZ)에서 만날 가능성도 낮아 보였지만 결국 만났다"고 덧붙였다.

그는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주목받는 것"이라며 "김정은과 사진 찍을 기회를 원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대대적인 사진 촬영 기회를 원한다고 본다"고 했다.

김 위원장이 회동에 응한다면 선의보다는 자신에게 유리한 실리를 노릴 것이라고 봤다. 회동 자체가 김 위원장에게 "자기 정권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징표"가 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이 초청한다면 김 위원장이 합류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북한은 아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선전에서는 18~1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다.

볼턴 전 보좌관은 3자 회담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기 어렵다고 봤다. 의제가 우크라이나와 북한 문제부터 엔비디아를 뒤흔든 간첩 의혹까지 광범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중국의 스파이 활동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중국의 경제 스파이 활동 문제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전 세계 국가들의 지식재산을 훔치는 것을 사업 모델로 삼아왔다"며 "중국의 행태는 미국뿐 아니라 모든 우방과 동맹국에도 큰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메가스피드는 자사 운영에 관한 의혹을 반박하며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 정부는 간첩 의혹이 근거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열리더라도 비핵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준비가 됐다는 징후는 없으며, 주목받고 싶어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욕구가 실질적 양보 없는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2018년 싱가포르, 2019년 2월 하노이, 같은 해 6월 판문점 DMZ에서 만났다. 볼턴 전 보좌관은 세 차례의 만남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그만큼 주목받을 수 있는 새로운 무대를 찾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새로운 뉴스를 만들기 위해 남은 것은 트럼프가 평양에 가는 것뿐인데, 나는 그것이 실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감한 구상으로 외교 지형을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다. 미식축구 애호가인 그에게 운신의 폭이 좁은 한국의 처지를 미식축구에서 막판 역전을 노리는 장거리 패스인 '헤일 메리'에 빗대 묻자 이렇게 답했다.

"어떤 헤일 메리 패스를 던지더라도 성공할 가능성은 낮다. 이재명 정부의 성격을 고려하면, 북한을 신의 있는 협상 상대로 지나치게 믿을 수 있다. 나는 북한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아주경제와 화상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정우 기자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아주경제와 화상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정우 기자]

볼턴 전 보좌관은 수 년간 압박이 충분하지 않았던 탓에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이 스스로 노선을 바꿀 것이라고 기대할 이유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외교를 비판하면서도 2019년 하노이에서 합의 없이 회담장을 떠난 결정은 옹호했다. 북한이 운반 가능한 핵무기를 확보하지 못하게 막는 목표보다 합의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압박이 앞서서는 안 됐다는 이유다.

그는 "하노이 회담 전 트럼프는 북한의 운반 가능한 핵무기 확보를 막는 목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합의를 김정은과 맺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점을 깨달았다"며 "김정은이 내놓은 제안을 거부한 것은 옳은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실패의 원인은 회담을 둘러싼 압박 전략에 있었다고 짚었다. 그는 "문제는 북한의 핵 능력을 우려하는 미국과 한국, 일본이 제재 과정에서 진정한 최대 압박을 가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몇 년간 러시아와 중국의 대북 지원이 늘면서 북한의 무기 개발을 억제하기가 더 어려워졌을 것으로 봤다.

미국 본토를 겨냥한 미사일만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제한하고 한국과 일본을 위협하는 핵 전력은 그대로 두는 방안에도 반대했다. 그런 합의는 미국과 동맹을 갈라놓으려는 북한의 이해에 부합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트럼프는 2019년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시험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위반인데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실수를 했다"며 "단거리 미사일 시험에서 얻은 많은 것을 장거리 미사일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기에 끝나 러시아에 대한 김 위원장의 가치가 줄어들 것으로도 보지 않았다. 그는 "가까운 시일 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러시아가 여전히 전쟁을 이어갈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은 안타깝게도 할아버지(김일성 주석)가 그랬던 것처럼 북한을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위치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의 영향력이 줄면서 북한은 중국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모스크바와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김 위원장이 두 강대국 사이에서 운신할 수 있게 됐고, 이는 "김정은에게는 큰 이점이고, 나머지 우리에게는 큰 문제"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볼턴 전 보좌관은 협상에 대한 기대가 낮고 경제 압박 강화를 선호한다. 그는 "협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며 "북한에 더 많은 압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의 대러 밀착이 모스크바와 베이징 양쪽에서 더 많은 경제 지원을 끌어내려는 시도이기도 하다고 분석했다. 중국과 협력해 북한을 압박할 기회는 이미 지나갔지만, 북한 내부의 경제적 취약성은 여전히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북한 주민 대다수가 처한 경제 상황이 여전히 매우 암울하다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는 지렛대가 될 수 있고, 나는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한다고 본다. 한반도 통일이 최선의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군사력으로는 어렵겠지만 지속적인 경제 압박으로는 가능하다. 여전히 현실적인 목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억지력 측면에서는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국 재배치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술핵이 배치되면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에도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신호가 된다는 것이다.

그는 전술핵이 재배치되면 김 위원장이 북한 주도의 통일을 위해 재래식 군사 공격에 나설 경우 자신의 지휘부를 겨냥한 핵 대응까지 감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억지력을 공고히 할 것"이라며 "물론 한국 정부가 동의해야 한다. 전략 방위 분석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강력한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핵전력 증강은 미국과 동맹국이 그냥 둘 수 없는 전략적 과제라고 했다. 냉전 시대의 억지와 핵탄두 수, 군비통제 논리는 두 강대국 간 핵 경쟁을 전제로 했다. 하지만 중국이 부상하면서 3강 핵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어 기존 전제가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진단이다. 중국은 자국 핵 능력을 미국과 러시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제약이 될 수 있는 논의에는 응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중·러 정상 외교를 앞두고 미국이 새겨야 할 교훈으로는 동맹의 결속을 꼽았다. 예일대 재학 시절 연구한 1956년 수에즈 위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당시 아이젠하워 행정부와 영국·프랑스·이스라엘의 분열이 서방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소련에 기회를 줬다고 평가했다.

"미국이 수에즈에서 얻어야 할 교훈은 동맹 곁을 지키라는 것이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턴 제공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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