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와 여당이 단기 차익을 노린 아파트 매매에 대한 과세 강화 검토에 들어갔다. 이런 투기성 거래가 도심 아파트값 상승의 한 요인이 됐다는 판단에서다. 단기 매각에 적용하는 세율을 지금보다 높이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정부·여당은 이를 12월 마련하는 2027년도 세제 개편안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세부안을 다듬고 있다.
16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현재 일본에서 개인이 부동산을 팔아 얻은 차익에는 보유 기간이 5년 이하면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쳐 약 40%, 5년을 넘으면 약 20%가 부과된다. 정부·여당은 5년 이하 구간을 세분화해 1~3년 이내 구간을 새로 만드는 등 더 짧은 기간에 팔 경우 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축 아파트를 단기간에 되팔면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게 하는 방안과, 투기적 토지 거래를 막으려고 만들었다가 버블 붕괴 후인 1998년부터 적용을 멈춘 토지 양도차익 중과 제도를 일부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자민당 주택토지·도시정책조사회는 지난 10일 투기성 거래에 대한 과세 강화를 요구하는 긴급 결의를 채택했다. 다만 전근 등으로 집을 일찍 팔아야 하는 경우도 있어, 투기 목적의 매매와 실수요에 따른 매각을 어떻게 가려낼지가 과제다.
아사히가 만난 도쿄 오타구의 30세 회사원은 아내와 맞벌이로 합산 연소득이 1000만엔(약 8370만원)을 넘지만 올해 아파트 구입을 포기했다. 올봄 아내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그는 아이가 태어나면 지금 사는 임대주택이 좁아질 것 같아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예산 7000만엔으로 아파트 여덟 곳을 둘러봤지만 마음에 드는 집은 한 곳도 없었다. 출퇴근이 편한 도큐선 역에서 걸어서 10분 이내인 집을 찾았지만, 그 조건으로 나온 매물은 주로 1981년 이전의 옛 내진 기준으로 지어진 아파트였다. 그는 "인생에서 가장 큰 지출인데 이 가격에 이 정도라니"라며 "조건에 맞는 집을 찾는 날이 올지 모르겠다"고 불안해했다.
부동산 조사기관 도쿄칸테이에 따르면 도쿄 23구의 10월 아파트 평균 매매 호가는 70㎡ 기준 1억2421만엔으로 3년 새 74% 뛰었다. 지난 5월 고점을 찍은 뒤 내림세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높은 집값의 여파는 임대시장으로도 번지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도쿄칸테이가 16일 발표한 도쿄 23구 아파트의 10월 평균 월 임대료는 ㎡당 5271엔이었다. 전달보다 1.1%, 1년 전보다 8.3% 올랐다. 5개월 연속 상승했고,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04년 1월 이후 최고치를 4개월 연속 경신했다. 닛케이는 집값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주택 구입을 미루고 임대주택에 머무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과세 강화 방안에 대해 히라야마 요스케 세쓰난대 특임교수는 투기는 막아야 한다면서도, 전체 거래의 10% 안팎인 단기 매매만으로는 지난 10년간의 가격 상승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아사히가 전했다. 초저금리와 주택대출 조건 완화로 가계가 더 비싼 집을 살 수 있게 된 데다 공사비 상승도 가격을 밀어 올린 만큼 단기 매매 억제가 핵심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히라야마 교수는 대안으로 내 집 마련 외의 주거 선택지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일본은 선진국 가운데 공적 월세 보조가 없는 몇 안 되는 나라이고, 국가·지자체가 공급하는 공영주택 비율도 3.3%에 그친다. 그는 이런 선택지가 늘면 무리한 장기 대출이 줄고 과열된 매매시장도 안정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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