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 BIZ] 다카이치 '대만 유사시' 발언 1년…마주 앉지 못한 中日, APEC서 악수할까

  • 中, 희토류로 "살리지도 죽이지도"…중국인 방일객도 반토막

  • 정식 정상회담 어려워…日, 짧은 접촉 모색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해 10월 31일 경주에서 열린 중·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해 10월 31일 경주에서 열린 중·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7월 하순 필리핀 마닐라의 한 국제회의장 복도. 일본 모테기 도시미쓰 외상(외무장관)이 중국 왕이 외교부장(외교장관)을 기다리고 있었다. 사전 약속은 없었다. 총리관저의 지시로 왕 부장과 접촉할 기회를 찾던 모테기 외상은 그의 일정을 미리 파악해 두고,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척 말을 걸어 볼 생각이었다. 드디어 왕 부장이 나타나자 모테기 외상은 "오랜만입니다"라고 인사를 건넸다. 왕 부장은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그대로 걸어갔다. 모테기 외상이 한동안 따라 걸으며 말을 이어 갔지만, 끝내 대답은 없었다.

일본 정부는 이후 두 사람이 짧게 인사하고 양국 관계를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설명은 달랐다. 중국 외교부는 "회담 자리는 마련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를 '대화를 모색하는 일본, 거부하는 중국'을 상징하는 장면이라고 짚었다. 1년 사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두 나라는 외교 수장끼리 짧은 접촉도 쉽지 않은 사이가 됐을까.
 

다카이치 '대만 유사시' 발언에 중일 관계 냉각

지난해 10월 31일 경주 APEC 때만 해도 두 정상은 마주 앉았다. 취임 후 처음 만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악수를 나누고 '전략적 호혜관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리고 일주일 뒤인 11월 7일, 그 유명한 '대만 유사시' 국회 답변이 나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 주변의 미군을 중국이 공격하면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사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역대 총리들이 중국에 패를 보이지 않으려 일부러 모호하게 남겨 온 대목을 분명히 한 것이다. 관료들이 준비한 예상 문답에도 없던 답변이었다.

'핵심 이익 중의 핵심'인 대만 문제에 일본 총리가 군사 개입 가능성을 내비치자 중국은 거세게 반발했고 사태는 외교관 추방 공방으로 번졌다.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다카이치 총리를 겨냥해 "그 더러운 목은 베어 버릴 수밖에 없다"고 SNS에 쓰자, 총리는 쉐 총영사를 조기에 본국으로 불러들이지 않으면 추방하겠다고 중국에 전하라고 지시했다. 일본은 중국도 일본 총영사 한 명을 맞추방하는 선에서 사태가 마무리될 것으로 봤다. 그런데 외무성 간부가 이 뜻을 베이징에 전하자 중국은 "한 명을 추방하면 우리는 두 명"이라고 맞받았다. 예상 밖의 강수에 다카이치 총리는 쉐 총영사 추방을 보류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대화의 여지를 남기기 위한 아슬아슬한 판단'이었다.

추방은 보류됐지만, 중국은 대화 대신 채찍을 들었다. 올해 1월 일본의 아킬레스건인 희토류 등 '이중 용도' 품목의 대일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일본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끊은 2010년 '희토류 쇼크' 이후 중국 의존도를 90%에서 60%까지 낮춰 왔다. 하지만 중국이 조인 곳은 일본이 쉽게 대체할 수 없는 품목이었다. 희토류는 세계 곳곳에서 캐는 흔한 '경희토류'와 중국이 사실상 독점하는 귀한 '중희토류'로 나뉜다. 올해 1~9월 중국의 대일 수출량은 중희토류인 산화이트륨이 98% 줄어든 반면, 경희토류인 산화세륨은 오히려 12% 늘었다. 다른 데서도 살 수 있는 것은 그대로 팔고, 중국에서만 살 수 있는 것을 틀어막은 셈이다.

한 중국 공산당 관계자는 요미우리신문에 이렇게 털어놨다. "일본 기업이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살리지도 죽이지도 않는 것이다." 일본 기업이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을 만큼만 내주며 희토류를 지렛대로 계속 쥐고 있겠다는 것이다. 일본 상사들은 이를 몸으로 느끼고 있다. 한 상사 간부는 "신청량을 잘게 쪼개야 허가가 나온다"며 "재고를 쌓지 못하게 하고, 아슬아슬한 상태로 두려는 것 같다"고 했다.

관광도 예외가 아니다. 중국 정부의 일본 여행 자제 권고로 올해 1~9월 방일 중국인은 55.5% 줄었다. 전체 외국인 방문객 감소율은 2.9%에 그쳤으니, 유독 중국 손님만 발길을 돌린 것이다.

경제 압박은 압박하는 쪽에도 손해다. 문제는 두 나라가 서로에게 기대는 정도가 다르다는 점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교역에서 중국 비중은 2009년 이후 대체로 20%를 넘지만, 중국 교역에서 일본 비중은 2005년 13%에서 지난해 5%로 줄었다. 중국은 희토류라는 지렛대를 쥐었지만, 일본 재계가 쓸 지렛대는 그만큼 짧아졌다.
 

中, 日에 대만 입장 철회 압박

예전에는 정치가 얼어붙으면 재계가 뒷문을 열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관계가 냉각된 2005년, 오쿠다 히로시 당시 경단련 회장은 극비리에 방중해 후진타오 당시 국가주석을 만나 관계 개선의 물꼬를 텄다. 지금은 그 뒷문마저 열기 어려워졌다. 경단련 회장 등이 참여하는 일중경제협회 대표단은 반세기 동안 거의 해마다 방중해 왔지만, 올해는 1월 방문을 미뤘다. 한 경단련 간부는 닛케이에 "지금 중국에서는 다들 시진핑 주석의 뜻만 살피고 있다"며 "정상끼리 먼저 만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산당 지도부의 신호 없이는 중국 쪽이 일본 재계를 만나 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재계가 먼저 길을 트던 20년 전과 순서가 뒤바뀌었다.

재계가 손을 쓰지 못하는 사이, 9월 말 이와야 다케시 전 외상이 베이징을 찾았다. 민간단체 대표 자격이었지만, 다카이치 총리의 답변 이후 일본 장관 출신이 중국 지도부와 공식적으로 마주 앉은 첫 자리였다. 답변 철회를 요구하는 왕이 부장에게 이와야 전 외상은 꽉 막힌 관계를 풀 해법을 내밀었다. 다카이치 총리가 1972년 중일 공동성명 등 기존 합의를 다시 확인하고, 이를 사실상의 철회로 받아 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왕 부장은 "철회하거나 정정하면 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튿날 이와야 전 외상은 희토류 수출 허가를 서둘러 달라고 요청하러 허리펑 부총리를 만났다. 그런데 일행이 회담 전 안내받은 대기실은 바로 '대만의 방'이었다. 회담장인 인민대회당의 방들은 중국 각 성(省)을 주제로 꾸며져 있다. 대만도 중국의 한 성이라는 주장이 담긴 방에서 일본 대표단이 기다린 셈이다. 동행한 관계자는 이를 중국이 자국의 입장을 다시 내세운 메시지로 받아들였다. 관계 개선이든 희토류든, 일본이 풀고 싶은 문제 앞에는 늘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답변이라는 문턱이 놓여 있었다.

그렇다면 오는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는 두 나라가 다시 마주 앉을 수 있을까. 일본은 관계 개선을 위해 이번 APEC을 계기로 정식 정상회담을 타진해 왔지만,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중국이 강경한 태도를 굽히지 않아 회담은 열리기 어려울 전망이다.

반면 미·중·러 정상은 APEC을 계기로 19일 선전에서 사상 첫 3자 정상회담을 열 예정이다. 주최국 중국으로선 위상을 한껏 과시할 무대다. 미국의 한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닛케이에 시 주석이 "다카이치 총리가 고립된 구도를 연출하려 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결국 일본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다카이치 총리가 회의장 한쪽에서 선 채로 시 주석과 나누는 짧은 대화 정도다. 일본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악수만 해도 뭔가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1년 전 경주에서 시 주석과 마주 앉았던 일본은 이제 악수 한 번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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